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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215 文대통령-아베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 도출 희망 외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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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남매일 발행인 고 제 방
2. 광주타임즈 발행인 서 매 화
3.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4.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5.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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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호남매일 2019년 11월 5일자 1면「文대통령-아베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 도출 희망」제목의 기사, 광주타임즈 11월 8일자 1면「정부,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전환」제목의 기사, 대구신문 11월 25일자 5면「차기 총리 김진표·진영·원혜영 등 거론」제목의 기사, 경북신문 11월 26일자 13면「‘투자의 신’ 짐 로저스 “日은 쇠퇴 중, 韓 아시아서 가장 흥미로운 곳 될 것”」제목의 기사, 경북일보 11월 26일자 2면「“한·아세안, 함께 성장하는 운명공동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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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위 신문들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호남매일)=『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차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이하 현지시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약 11분 가량 단독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전 대기 시간에 아베 총리와 별도로 환담을 가졌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환담은 이날 오전 8시35분부터 46분까지 약 11분간 이뤄졌다.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정상들과 환담 이후 옆자리로 옮겨 아베 총리와 별도의 단독 환담이 이뤄졌다는 게 고 대변인의 설명이다.
고 대변인은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두 나라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날 환담은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후략)/한○○기자』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04_0000818852 >
(광주타임즈)=『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인 외국어고·국제고 79개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신 강남8학군 부활을 막고 일반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교원양성·연수 강화 과제에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가칭)을 꾸리고 단장을 맡아 책임있게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고입 평준화 여부 따라 갈려…과고·영재고도 고입 시기 통일
2025년부터 자사고 42개교,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들 고교의 설립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부는 즉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정 작업은 내년 2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까지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2025학년도부터 고입 선발 및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된다.(후략)/황○○기자』
< http://www.gjtnews.com/article.asp?aid=1573119036109827001 > (대구신문)=『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장·차관들에 대한 총선 차출을 청와대에 요청할 계획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중순 이낙연 총리를 포함한 복수 장관들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우선 차기 총리 후보로 복수의 인사에 대해 기초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꼽히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발탁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양측 모두 검증동의서는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이 중 김 의원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검증작업이 이뤄지는 중이라고 들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권 중반기를 맞아 경제정책에 힘을 싣는다는 측면에서 ‘경제총리’ 콘셉트의 김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진 장관이 발탁될 경우 여야를 아우르며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협치형 총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후략)/최○○기자』
< http://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256 >
(경북신문)=『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 비랜드 인터레스츠 회장(사진)이 아시아에서 가장 흥미로운 투자처로 한국을 꼽았다.
짐 로저스 회장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에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 아시아에서 한국은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세션에서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아세안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짐 로저스 회장은 “일본은 정점을 찍은 뒤 쇠퇴 중인데 반해 한반도는 북한의 자원·노동력과 남한의 자본·제조업이 결합해 경제 부흥을 이끌 것”이라며 이 같이 평가했다.
그는 “일대일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잇는 동서의 철길이 재건되면 한반도는 글로벌 교통의 허브가 될 것”이라며 “미얀마와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개발되는 새로운 교통 루트는 역사상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후략)/지○○기자』
<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326&idx=262109 >
(경북일보)=『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 및 역내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공식 개막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 이라는 슬로건 아래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27일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까지 고려하면 한국과 아세안은 이날부터 사흘에 걸친 일정을 소화하며 협력 강화 방안에 머리를 맞대게 된다.
특히 올해는 1989년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청와대는 이번 회의를 한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공동의 목표로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확대,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의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개막일인 이날 오전 첫 행사로 벡스코에서 열린 ‘CEO 서밋’을 찾으며, 본격적인 정상회의 일정에 나섰다. 행사에서는 한국과 아세안을 대표하는 500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해 상생번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후략)/이○○기자』
<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21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호남매일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11월 4일 12시 37분에 송고한「文대통령, 아베와 11분 간 단독 환담…“매우 우호적 분위기”(종합)」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광주타임즈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11월 7일 15시 21분에 송고한「現 초4부터 79개 자사고·외고·국제고 못간다…일반고로 일괄 전환(종합)」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대구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1월 24일 7시에 송고한「총리포함 중폭개각 가능성…“이르면 내달 10일께 명단 나올 수도”」제목의 기사에서 일부를 바꿔 보도한 것이다.
경북신문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11월 25일 14시 17분에 송고한「‘투자의 신’ 짐 로저스 “日은 쇠퇴 중, 韓은 아시아서 가장 흥미로운 곳 될 것”(종합)」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경북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1월 25일 19시 2분에 송고한「韓·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文대통령 “아시아, 세계의 미래”(종합)」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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