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홈

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1214 해양 안전시스템 철저히 점검해야 외: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원문보기 Print

주 문

전국매일신문 2019년 11월 27일자 19면「해양 안전시스템 철저히 점검해야」·「진정으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다면」제목의 사설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전국매일신문은 위 적시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내        용    >

< 연합시론 > 「안타까운 연쇄해상 사고… 안전시스템 다시 점검하라」
(서울=연합뉴스) 해상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제주 인근에서 발생한 장어잡이 어선 대성호 화재ㆍ침몰 사고에 이어 25일 군산시 비안도 인근 해상에서 김 양식장 관리선이, 26일에는 또 제주 인근에서 근해 장어 연승어선 창진호가 전복됐다. 불과 일주일 사이 선박 사고가 3건이나 잇따른 셈이다. 대성호는 선원 12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11명은 여전히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군산에서는 선원 5명 중 3명이 사망했거나 실종됐다. 창진호의 경우 선원 14명 대부분이 구조됐지만 일부 희생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는 7명이 탑승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헬기가 추락하는 일도 있었다. 안타까운 소식을 연이어 들으면서 과연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반성했고, 얼마나 시스템을 개선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더구나 추운 날씨에 사고가 나면 낮은 수온 때문에 여름철보다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 줄어들게 돼 걱정이 앞선다.

대성호의 경우를 보면 조난신호발신장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사고에 대비한 안전망이 여럿 있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AIS 신호가 사고 당일 오전 4시 15분께 끊겼는데 3시간 후인 오전 7시15분 인근의 다른 어선이 불이 난 대성호를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할 때까지 관계 기관들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난신호발신장치나 V-PASS도 긴급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V-PASS는 사고 일주일 전에 이미 꺼져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대성호의 선체 재질은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이다. FRP는 건조비가 저렴하고 가벼워 경제적이지만 충격이나 화재에 취약하다고 한다. 대성호 선원들이 구조신호를 보낼 여유가 없을 정도로 화마와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배 전체로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일을 선박 입출항 관리, 긴급상황 매뉴얼, 선박 재질 등 해양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사고가 터졌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틀을 짜 놓지 못하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정도의 형식적인 대비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우선 사고의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조사 결과 규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그 규정들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사고를 불운으로 치부하면 불운이 반복된다. 실종자 수색, 피해자ㆍ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대성호 선원 12명 중 절반은 베트남인, 창진호 선원 14명 중 6명은 인도네시아인, 또 군산 김 양식장 관리선에서 구조된 2명은 러시아인이다. 사후 지원에서 이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겠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국내 어업 분야에 외국인이 많다는 방증인 만큼 이들에 대한 관리실태도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한다. 최근 낚시나 섬 산행이 유행하고 있다. 국민들도 유람선, 생태탐방선, 낚싯배 등을 이용할 때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꼭 지키길 당부한다.

< 전국매일신문 사설 > 「해양 안전시스템 철저히 점검해야」
                최근 일주일 사이 어선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고 위험이 큰 가을·겨울철 조업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9일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불이 난 경남 통영 선적 어선 대성호(29t·승선원 12명)에 이어 25일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통영 선적 어선 창진호(24t·승선원 14명)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주일도 안돼 제주해상에서 어선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다.
보통 어선을 비롯한 해양사고는 가을에 집중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사고는 최근 5년간 봄철(3∼5월) 2천453건, 여름철(6∼8월) 2천943건, 가을철(9∼11월) 3천321건, 겨울철(12∼2월) 2천274건 등 총 1만991건이 발생했다.
특히 가을철에 전체 해양사고의 30.2％가 발생했다. 이는 가을에 조업과 여가활동이 활발해져 선박 교통량이 증가하고, 태풍이 발생하는 등 기상이 갑자기 악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전어·꽃게·멸치·갈치·방어·삼치 등 각종 어종이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서 성어기인 가을철에 여객선과 낚싯배 등 선박 이용객이 늘어난다.
선박 입출항이 많아지다 보니 사고도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기상상황이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조업에 나서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가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대형 어선사고가 종종 발생한다.수치상으로는 겨울철에 사고가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큰 인명피해가 나는 대형 사고는 겨울철에 집중된다. 이유는 원거리 조업이 많기 때문이다.
대성호의 경우를 보면 조난신호발신장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사고에 대비한 안전망이 여럿 있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AIS 신호가 사고 당일 오전 4시 15분께 끊겼는데 3시간 후인 오전 7시15분 인근의 다른 어선이 불이 난 대성호를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할 때까지 관계 기관들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난신호발신장치나 V-PASS도 긴급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V-PASS는 사고 일주일 전에 이미 꺼져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대성호의 선체 재질은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이다. FRP는 건조비가 저렴하고 가벼워 경제적이지만 충격이나 화재에 취약하다고 한다. 대성호 선원들이 구조신호를 보낼 여유가 없을 정도로 화마와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배 전체로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일을 선박 입출항 관리, 긴급상황 매뉴얼, 선박 재질 등 해양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사고가 터졌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틀을 짜 놓지 못하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정도의 형식적인 대비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우선 사고의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조사 결과 규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그 규정들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사고를 불운으로 치부하면 불운이 반복된다. 실종자 수색, 피해자ㆍ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대성호 선원 12명 중 절반은 베트남인, 창진호 선원 14명 중 6명은 인도네시아인, 또 군산 김 양식장 관리선에서 구조된 2명은 러시아인이다. 사후 지원에서 이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겠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국내 어업 분야에 외국인이 많다는 방증인 만큼 이들에 대한 관리실태도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한다.

  『최근 일주일 사이 어선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고 위험이 큰 가을·겨울철 조업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9일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불이 난 경남 통영 선적 어선 대성호(29t·승선원 12명)에 이어 25일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통영 선적 어선 창진호(24t·승선원 14명)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주일도 안돼 제주해상에서 어선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다.
보통 어선을 비롯한 해양사고는 가을에 집중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사고는 최근 5년간 봄철(3∼5월) 2천453건, 여름철(6∼8월) 2천943건, 가을철(9∼11월) 3천321건, 겨울철(12∼2월) 2천274건 등 총 1만991건이 발생했다.
특히 가을철에 전체 해양사고의 30.2％가 발생했다.
이는 가을에 조업과 여가활동이 활발해져 선박 교통량이 증가하고, 태풍이 발생하는 등 기상이 갑자기 악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전어·꽃게·멸치·갈치·방어·삼치 등 각종 어종이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서 성어기인 가을철에 여객선과 낚싯배 등 선박 이용객이 늘어난다.
선박 입출항이 많아지다 보니 사고도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기상상황이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조업에 나서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가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대형 어선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수치상으로는 겨울철에 사고가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큰 인명피해가 나는 대형 사고는 겨울철에 집중된다. 이유는 원거리 조업이 많기 때문이다.(후략)』(연합뉴스 11월 25일 오전 10시 37분 전송「‘일주일새 또 발생’ 가을·겨울에 집중된 어선사고 왜?」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5055400056?section=search >

< 연합시론 > 「다양성 해치는 스크린 독과점, ‘배급왕국’에 규제장치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개봉 나흘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토요일이었던 23일 하루에만 166만명이 넘게 이 영화를 봤다. 이러한 기록적 흥행은 관객을 끌어당기는 영화 자체의 재미가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영관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수치는 불가능하다. 24일 '겨울왕국2'는 2천648개 스크린에서 1만6천15회 상영됐다. 상영 점유율은 73.9%. 극장에서 영화 10편이 상영된다면 그 가운데 7편 이상이 '겨울왕국2'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작품이 이처럼 스크린을 장악한다는 것은 다른 영화를 볼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13일 개봉한 한국 영화 '블랙머니'는 '겨울왕국2' 개봉 전날까지 하루 80만~90만석의 좌석을 점유하고 관객 수 140만을 넘기며 순항했다. 그러나 '겨울왕국2'가 개봉하자 좌석은 30만석대, 관객은 6만명대로 뚝 떨어졌다.

스크린 독과점은 한국 영화계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블록버스터가 개봉할 때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 2013년 '아이언맨3'가 56.1%, 지난해 '어벤져스4'가 77.4%의 상영 점유율을 기록했다. 점유율 40% 이상이 2017년 13편, 2018년 9편이다.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다. '명량,' '택시 운전사,' '신과 함께' '군함도' 등도 개봉 당시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극장이 골라주는 영화가 아니면 관객들은 보고 싶은 작품이 있어도 보기가 어렵다. 가까운 극장에서는 아예 상영을 않거나, 하더라도 조조나 심야 등 보러 가기 불편한 시간대에 배정하는 것은 물론 교차 상영으로 시간을 맞추기 힘들게 한다.
이러한 스크린 독과점 현상은 한국 영화산업을 해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영화 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다양성 영화를 고사시키며 관객의 선택권을 제약한다. 극장 자체의 장기적 비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동안 법적· 제도적으로 영화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방안이 특정 영화에 배정되는 스크린 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스크린 상한제이다. 실제로 스크린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지난 수년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물론 관객의 수요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규제로 수요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영화는 산업이기에 앞서 예술이다. 예술에서 다양성은 특히 중요하다. 다양성이 사라지면 성장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독과점식 배급구조 때문에 작품을 만들어도 상영관에 거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다양한 시도의 영화는 제작되지 못한다. 이제는 특정 영화 배급사나 극장의 양식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관련법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 영화산업은 길게 보아야 한다. 단기간에 많은 관객을 유치하려는 성급함이 결과적으로 영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 전국매일신문 사설 > 「진정으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개봉 4일째 400만명을 돌파하며 애니메이션 흥행 역사를 새로 썼다. 2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개봉 4일째인 이날 오후 1시 기준 누적 관객 수 403만2천245명을 기록해 400만명을 돌파했다. 이런 흥행 속도는 올해 최고 흥행작인 '극한직업'보다 나흘이나 앞서며, 지난 4월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어벤져스4)과 동일한 속도다.
특히 토요일인 전날에는 166만1천967명을 동원했다. 총 2천642개 스크린에서 무려 1만6천220회를 상영한 결과다. 전날까지 누적 관객은 290만2천376명으로, 나흘째 누적 관객 수 300만 명과 400만 명을 연달아 넘어섰다.
'겨울왕국2'가 토요일 불러모은 관객 수는 역대 최다 일일 관객 수를 보유한 '어벤져스4'와 사실상 타이기록이다.
'어벤져스4'는 개봉주 주말 2천835개 스크린에서 1만3천397회 상영돼 하루(4월 28일) 166만2천469명을 동원했다. '겨울왕국2'보다 불과 502명 많다.
'겨울왕국2'는 '어벤져스4' 보다 스크린 수는 다소 적었지만, 러닝타임이 103분으로 짧아 상영 횟수가 많았다. 상영점유율이 73.4%로, 전날 극장에 상영한 영화 10편 가운데 7편 이상이 '겨울왕국2'였다. '어벤져스4'도 개봉 11일간 74.3% 평균 일일 상영 점유율을 기록해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일었다.
스크린 독과점은 한국 영화계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블록버스터가 개봉할 때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 2013년 '아이언맨3'가 56.1%, 지난해 '어벤져스4'가 77.4%의 상영 점유율을 기록했다. 점유율 40% 이상이 2017년 13편, 2018년 9편이다.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다. '명량,' '택시 운전사,' '신과 함께' '군함도' 등도 개봉 당시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극장이 골라주는 영화가 아니면 관객들은 보고 싶은 작품이 있어도 보기가 어렵다. 가까운 극장에서는 아예 상영을 않거나, 하더라도 조조나 심야 등 보러 가기 불편한 시간대에 배정하는 것은 물론 교차 상영으로 시간을 맞추기 힘들게 한다.
이러한 스크린 독과점 현상은 한국 영화산업을 해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영화 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다양성 영화를 고사시키며 관객의 선택권을 제약한다. 극장 자체의 장기적 비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동안 법적· 제도적으로 영화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방안이 특정 영화에 배정되는 스크린 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스크린 상한제이다. 실제로 스크린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지난 수년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물론 관객의 수요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규제로 수요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영화는 산업이기에 앞서 예술이다. 예술에서 다양성은 특히 중요하다. 다양성이 사라지면 성장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독과점식 배급구조 때문에 작품을 만들어도 상영관에 거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다양한 시도의 영화는 제작되지 못한다. 이제는 특정 영화 배급사나 극장의 양식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관련법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 영화산업은 길게 보아야 한다.

『디즈니와 엘사의 '마법'이 극장가를 홀렸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개봉 4일째 400만명을 돌파하며 애니메이션 흥행 역사를 새로 썼다.
2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개봉 4일째인 이날 오후 1시 기준 누적 관객 수 403만2천245명을 기록해 400만명을 돌파했다.
이런 흥행 속도는 올해 최고 흥행작인 '극한직업'보다 나흘이나 앞서며, 지난 4월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어벤져스4)과 동일한 속도다.
특히 토요일인 전날에는 166만1천967명을 동원했다. 총 2천642개 스크린에서 무려 1만6천220회를 상영한 결과다. 전날까지 누적 관객은 290만2천376명으로, 나흘째 누적 관객 수 300만 명과 400만 명을 연달아 넘어섰다.
'겨울왕국2'가 토요일 불러모은 관객 수는 역대 최다 일일 관객 수를 보유한 '어벤져스4'와 사실상 타이기록이다.
'어벤져스4'는 개봉주 주말 2천835개 스크린에서 1만3천397회 상영돼 하루(4월 28일) 166만2천469명을 동원했다. '겨울왕국2'보다 불과 502명 많다.
'겨울왕국2'는 '어벤져스4' 보다 스크린 수는 다소 적었지만, 러닝타임이 103분으로 짧아 상영 횟수가 많았다. 상영점유율이 73.4%로, 전날 극장에 상영한 영화 10편 가운데 7편 이상이 '겨울왕국2'였다. '어벤져스4'도 개봉 11일간 74.3% 평균 일일 상영 점유율을 기록해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일었다.(후략)』
(연합뉴스 24일 오후 2시 38분 전송「‘겨울왕국2’ 신드롬…개봉 4일째 400만명 돌파(종합)」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4011751005?section=search >   2. 위 사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국매일신문은 11월 27일자 19면「해양 안전시스템 철저히 점검해야」·「진정으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다면」제목의 사설을「연합시론」과 연합뉴스 기사를 짜깁기해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해양 안전시스템…」사설의 경우 전반부 절반가량(밑줄 친 부분)은 연합뉴스 기사「‘일주일새 또 발생’ 가을·겨울에 집중된 어선사고 왜?」(11월 25일 오전 10시 37분 전송)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고, 나머지 절반은 ‘연합시론’「안타까운 연쇄해상 사고… 안전시스템 다시 점검하라」(11월 25일 오후 2시 16분 전송)에서 리드 한 단락을 삭제한 뒤 토씨 하나 고치지 않은 채 전재했다.
「진정으로 영화산업…」사설 역시 전반부 절반가량(밑줄 친 부분)은 연합뉴스 기사「‘겨울왕국2’ 신드롬…개봉 4일째 400만명 돌파(종합)」(11월 24일 오후 2시 38분 전송)에서 토씨 하나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기고, 나머지 부분은
‘연합시론’「다양성 해치는 스크린 독과점, ‘배급왕국’에 규제 장치 마련해야」(11월 25일 오전 11시 37분 전송)에서 리드 한 단락을 삭제한 뒤 전재했다.
  사설은 신문사의 정체성에 근거한 의견이나 주장을 담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설 표절은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의 자기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국매일신문은 제936차 회의에서도 같은 사유로 ‘경고’를 받았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