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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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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10월 11일자(캡처시간)「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윤석열 별장 왔다’ 진술...」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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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간 19. 10. 11. 23:58 >
『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윤석열 관련 진술 부인”
입력 : 2019-10-11 14:39 수정 : 2019-10-11 15:0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 수사단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대검찰청이 해당 보도에 대해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즉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12시간 만에 수사단 명의의 입장문이 나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11일 “2013년 검경 수사기록 상 윤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 객관적 자료에 윤 총장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기타 윤씨가 윤 총장을 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앞서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수사단은 지난 5월 29일 검찰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3명을 윤씨 관련 비위 의심 법조 관계자로 특정해 수사 촉구했지만, 윤 총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 요구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검찰과거사위로 넘어가 심의를 거친 뒤 법무부를 통해 대검으로 전달되는 구조인데, 1차 단계인 과거사위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수사단에 따르면 조사단 파견 검사가 윤씨를 면담한 뒤 면담 보고서에 ‘(윤 총장을) 알 수도 있다. 만났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게 있지만, 이후 조사단의 정식 기록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녹취가 이뤄진 정식 조사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질문 자체가 없었다”는 게 수사단 설명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과거사위 기록을 넘겨 받고, 윤씨에게 (면담 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했지만 조사단에서 진술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3월 검찰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를 받고 출범한 수사단에 의해 뇌물 등의 혐의로 결국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1150010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김학의 전 차관을 재수사했던 검찰 수사단이 “2013년 검경 수사기록에는 윤석열이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힌 내용을 전하고 있다. 신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한겨레21’ 보도에 정면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도 서울신문은 뉴스스탠드 톱기사에서는「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윤석열 별장 왔다’ 진술...」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원래 기사에서 사용한 ‘~진술 부인’을 ‘진술...’로 축약해 실제 발표와는 정반대의 의미가 되고 말았다. 마치 ‘윤석열 총장의 별장 접대를 확인한 것처럼 표현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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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 1305호
02-734-3081 ~ 3083 
02-720-1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