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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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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46 용인시장, 특정단체<10여개 입주자대표회의·시민단체>와 ‘당선용 밀약’ 의혹…: 경인일보 발행인 김 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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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인일보 2019년 8월 12일 6면「용인시장, 특정단체< 10여개 입주자대표회의·시민단체 >와 ‘당선용 밀약’ 의혹…“개발정책 입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취임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10여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특정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난개발 대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밀약에 의해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 시장은 특히 이들 단체에 시장에 당선되면 아모레퍼시픽연구소 이전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백 시장이 당선을 위해 100만 시민들의 재산권을 전문성이 없는 특정 단체 관계자들에게 위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백 시장과 용인지역 10여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특정 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31일 ‘용인시장은 당선 후 30일 이내에 난개발 중단 및 난개발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해 상설 운영하겠다’는 정책협약서(사진)를 작성했다.
  특위는 또 개발지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및 개발 연계성 등 개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제시하면 인·허가 부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도록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심의위원회를 특위가 추천한 인사들 중심으로 재구성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 개발정책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 시장은 취임 초 특정 시민단체가 다수 포함된 특위를 구성해 최근까지 운영했고 이들 단체가 반대했던 아모레퍼시픽연구소 이전도 무산됐다.
  또 전문성이 부족한 특정 단체 관계자들이 1년 가까이 용인시 개발정책에 관여하면서 공무원들과 많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A씨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100만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시장이 전문성도 없는 특정인들에게 개발정책을 위임한 것 아니냐”며 “백 시장은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공무원들도 “공무원은 법에 따라 행정을 하고 있지만 특위 위원들은 자신들의 관점으로 무리한 간섭을 하면서 직원들이 많이 위축되고 어려움도 많았다”며 “시장의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특정 단체들과 사전에 밀약으로 추진됐다면 당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80901000307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인일보는 위 기사에서 용인시의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정책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군기 용인시장과 특정 시민단체의 밀약에 의해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백 시장은 특히 이들 단체에 시장에 당선되면 아모레퍼시픽연구소 이전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백 시장이 당선을 위해 100만 시민들의 재산권을 전문성이 없는 특정 단체 관계자들에게 위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100만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시장이 전문성도 없는 특정인들에게 개발정책을 위임한 것 아니냐”며 “백 시장은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시민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편집자도 위 기사 큰 제목을「용인시장, 특정단체< 10여개 입주자대표회의·시민단체 >와 ‘당선용 밀약’ 의혹…“개발정책 입김”」이라고 뽑았다. 시장 당선을 위해 특정 시민단체와 밀약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가 ‘밀약’과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시종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백 시장과 특위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이나 반론을 제기할만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기사는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