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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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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467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쏟아지는 비난의 화살: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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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18년 11월 2일자(캡처시각)「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8. 11. 2. 09:41>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적극 환영” vs “누가 군대 가겠나”
  ■시민 반응
  2018-11-01 17:24:56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여론이 둘로 쪼개졌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반 시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놓았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일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지난 1950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명이 처벌받은 아픈 역사가 중단되고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7월23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군인권센터·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판결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대학생 김모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한다고 하지만 일반 군 생활과 같을 수는 없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정모씨는 “갈수록 병력자원이 줄고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입영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체복무제를 엄격하게 설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0QVZYBS?OutLink=nstand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리자 여론이 둘로 쪼개졌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지만 일반 시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적극 환영” vs “누가 군대 가겠나”」인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는 제목을「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쏟아지는 비난의 화살」로 바꿔 달았다.
  마치 찬성은 거의 없고 반대만 거센 듯이 표현했다. 특히 기사에 ‘비판’이라고 쓴 부분을 ‘비난’으로 바꾼 데서 그 의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우리사회가 수십 년 고민해 온 쟁점에 대해 고심 끝에 내놓은 결론이다. 건전한 비판, 토론은 바람직하나 이처럼 편향적인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