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8년 10월 10일자「학교폭력 매달 1100건…6건 중 1건은 성폭력」기사의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매달 1100건…6건 중 1건은 성폭력
교내 성폭력, 2014년 9,8%→2018년 上 17.5%
초등 학폭도 증가…4년 반 새 2배 가까이 늘어
등록 2018-10-10 16:45:33 수정 2018-10-10 17:03:04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사형제 대신 대체 형벌을 도입할 경우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이들의 비율이 7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민 다수는 아직도 사형제 폐지에 유보적이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사형제도 찬반을 물었을 때 당장 폐지하자는 비율은 4.4%, 향후 폐지하자는 비율은 15.9%로 높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대체 형벌이 도입될 경우를 전제로 하면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66.9%로 높아졌다. 법 제도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사형제도의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의견도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로는 사면이나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78.9%)과, 절대적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82.5%)하는 방식에 동의가 많았다. 상대적 종신형(38.0%)이나 무기징역(43.9%)에 비해 높은 수치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지만 15년 전보다 사형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높게 조사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되 선고나 집행에 신중하자는 의견은 59.8%로 2003년 57.6%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은 2013년 8.3%에서 2018년 19.9%로 11.6%포인트나 뛰었다.
유지를 찬성하는 이유(중복응답 가능)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3.5%로 가장 많았다. '다른 범죄자들에게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줘 범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및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라는 답도 각각 23.3%와 22.7%였다.(후략)
ashley85@newsis.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제목은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이지만 기사 본문은 사형제 폐지 토론회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10월 10일 16:45:33에 송고됐으나, 관련 그래픽은 기사와 젼혀 상관없는 내용이 올라 있다.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작 오류다. 그럼에도 11월 8일 현재 근 한달이 다 되도록 바로잡히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 제작과정이나 사후에도 충분한 검토·확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재한 그래픽은 학교폭력을 묘사하면서 학생이 학생을 무릎 꿇린 채 머리를 발로 차고, 그걸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장면을 담았다. 이런 구체적 폭력 상황을 언론이 자꾸 드러내면 사회적으로 폭력의 일상화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특히 학생들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적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⑩(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⑩(이용자의 권리보호)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 1305호
02-734-3081 ~ 3083 
02-720-1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