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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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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71 경남도, 개발공사 감사 부실: 경남도민일보 발행인 구 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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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남도민일보 2018년 7월 10일자 1면「경남도, 개발공사 감사 부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남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남개발공사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하고, 경남도 역시 ‘봐주기식 감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도 산하기관 인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수 도지사는 9일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공정사회로 가려면 인사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자 2면 보도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공사가 채용 비리 의혹을 부인했으나 신입사원 채용 시 (비리 정황 관련) 구체적인 증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3~2014년 개발공사가 전형 절차를 바꿔 배한성·박재기 전 사장 친인척 또는 지인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개발공사는 “모든 시험을 외부기관에 의뢰하기 때문에 답안지 사전 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주권연합은 “제보에 따르면 당시 인사부장이 주도해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변경하고, 의심을 피하고자 외부기관(인크루트)에 의뢰했으나 정작 채점은 개발공사 자체에서 했다”고 폭로했다. 정답 기준이 모호한 주관식으로 시험 유형을 바꾸면서 답안지를 채점하는 전문 교수들이 사전에 합격이 내정된 응시자 3명에게 답안지를 미리 강의하는 식으로 채용 비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주권연합은 특히 “도가 추가 감사를 벌였으나 과연 감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실 감사’를 거듭 지적했다.
  주권연합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도 감사관실이 개발공사 직원에게 보낸 ‘경남개발공사 채용 관련 조사 질문서’에는 소속부서와 담당 업무, 최초 근무일 등을 적도록 해 제보자 신분을 드러내는 항목이 포함됐다.
  정시식 주권연합 상임대표는 “군대에서 ‘소원수리’할 때도 실명을 안 밝히고,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익명을 보장하지 않은 채 제보하라는 감사관실 행태는 도대체 뭘 밝히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채용비리 의혹 관계자 2명에 대한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도 “개발공사는 상급기관인 도 의견을 무시하고, 핸드볼운용TF팀을 졸속 신설해 팀장으로 보직을 맡기는 등 실제로는 직무 배제가 아닌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와 개발공사 관계자는 “인사 업무 관련 직무를 배제한 것이고, 직위 해제를 한 것은 아니어서 다른 보직을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권연합은 “개발공사 채용 비리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해왔으나 경남도 대처는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비리 당사자 봐주기식 감사로 일관해 왔다”면서 도 산하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공정하고 엄정한 인사 개혁을 요구했다.
  이어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면서 “강원랜드처럼 부정채용자는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산하기관 인사 채용 문제, 위법한 인사청탁 등 명백한 비위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하고 조사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인사비리 문제는 청년이 느끼는 실망감, 도민이 느끼는 좌절감이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70542&sc_code=&page=&total=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시민단체인 경남시민주권연합이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2014년 경남개발공사의 신입사원 채용 시 비리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언을 입수했으며, 도 감사관실이 이 문제와 관련해 개발공사 직원에게 보낸 질문서에 제보자의 신분을 드러내는 항목이 포함되는 등 감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엄정한 인사 개혁과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경남도, 개발공사 감사 부실」로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달았다. 그러나 감사가 부실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단체인 경남시민주권연합의 주장일 뿐,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이 아니며 경남도 등 책임 있는 당국의 판단이 내려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