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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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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제주新보 2018년 3월 6일자 1면「“좋은 삶이 있는 제주 만든다”」· 2면「“지방 민주주의 확립의 길을 도민들과 함께 걷고 싶다”」, 3월 14일자 1면「“행복 교육에 경쟁력 더한다”」· 9면「“학생 잠재력 일깨워 바른성장 돕는 데 최선 다하겠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19차 회의(4월 11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을 ‘취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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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주新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2018-1068)은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 강기탁 예비후보,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김광수 예비후보의 인터뷰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다른 후보들은 전혀 다루지 않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新보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합니다’ 코너를 통해 모든 예비후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제주新보는 2018년 2월 20일 자 첫 보도 당시부터 1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합니다’【편집자주】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편집자주】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제주新보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합니다’ 코너를 통해 자료를 제공해 온 예비후보 순으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의 답변을 포함해 릴레이 인터뷰를 게재한다.’
제주新보는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예상자의 의향에 따라 연속 보도해 왔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일은 김우남, 문대림, 김방훈, 박희수, 강기탁, 고은영 후보가 각각 2월 13일, 장성철 후보가 4월 20일, 원희룡 후보가 4월 24일입니다.)
먼저 2018년 2월 20일 자에 김우남 예비후보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1면은 “제주를 제주답게 만들겠다” 제하로 3단 박스, 2면은 “지키고 싶은 제주 역사. 만들고 싶은 제주 미래 있다” 제하로 전면(하단 광고 제외) 보도했습니다.
이어 2018년 2월 21일 자에 문대림 예비후보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1면은 “제대로 된 제주를 만들겠다” 제하로 3단 박스, 2면은 “도민과의 소통. 공감 우선, 중앙 협조 이끌 자신 있다” 제하로 전면(하단 광고 제외) 보도했습니다.
2018년 2월 22일 자에는 김방훈 예비후보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1면은 “공정. 행복한 제주 만들겠다” 제하로 3단 박스, 2면은 “40년 공직 바탕, 현장 발로 뛰며 도민과 소통하겠다” 제하로 전면(하단 광고 제외) 보도했습니다.
2018년 2월 27일 자에는 박희수 예비후보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1면은 “제주 미래 100년 준비한다” 제하로 3단 박스, 2면은 “도민 위한 소신.열정 충만...살맛나는 제주 실현하겠다” 제하로 전면(하단 광고 제외) 보도했습니다.
2018년 3월 6일 자에는 강기탁 예비후보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1면은 “좋은 삶이 있는 제주 만든다” 제하로 3단 박스, 2면은 “지방 민주주의 확립의 길을 도민들과 함께 걷고 싶다” 제하로 전면(하단 광고 제외) 보도했습니다.
2018년 3월 7일 자에는 고은영 예비후보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1면은 “미래세대가 행복한 제주” 제하로 3단 박스, 2면은 “도민 숙의 과정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 만들겠다” 제하로 전면(하단 광고 제외) 보도했습니다.
2018년 4월 24일 자에는 장성철 예비후보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1면은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 필요” 제하로 3단 박스, 2면은 “제주사회 시대적 과제인 소득 불균형 위기 극복 노력” 제하로 전면(하단 광고 제외) 보도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자에는 원희룡 예비후보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1면은 “제주의 성장, 도민에게 가야” 제하로 3단 박스, 2면은 “제주도민과 함께 더 커지는 제주의 꿈 실현하겠다” 제하로 전면(하단 광고 제외) 보도했습니다.
제주新보는 또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예상자의 의향에 따라 보도 중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일은 김광수 후보가 3월 7일이며, 이석문 후보가 5월 9일 예정입니다)
우선 김광수 예비후보의 경우 2018년 3월 14일 자에 다뤘습니다. 1면은 “행복 교육에 경쟁력 더한다” 제하로 3단 박스, 9면은 “학생 잠재력 일깨워 바른 성장 돕는데 최선 다하겠다” 제하로 전면(하단 광고 제외) 보도했습니다.
이석문 예비후보는 5월 9일 예비등록 이후 1주일 이내에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제주新보에 대한 신문윤리강령 위반 결정을 재심의, 주의 조처를 취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 위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제주新보는 신문윤리위원회가 선거 기사를 보도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2월 20일 김우남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는 등 모든 예비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왔다고 밝혀왔다.
윤리위원회 확인 결과 강기탁 예비후보 기사 게재 이전인 2월 20~27일 사이에 김우남, 문대림, 김방훈, 박희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고은영 예비후보 기사는 3월 7일 게재되었다. 장성철, 원희룡 예비후보 기사는 고은영 예비후보 기사 게재 이후 48일과 50일이 지난 4월 24일과 4월 30일에 각각 게재되었다.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는 김광수 예비후보 기사가 3월 14일 게재되었으며 경쟁관계인 이석문 예비후보 기사는 57일이 지난 5월 10일 게재되었다.
선거 관련 기사는 각 후보들의 선거 전략과 지지율 변화 추이,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신문들의 기획 보도가 비슷한 시기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新보 기사 중 장성철,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와 이석문 제주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가 경쟁 후보 기사 보도 48~57일 이후에 이뤄진 것은 비슷한 시기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른 예비후보 기사와 관련해서는 제주新보의 재심 청구 사유가 옳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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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다른 예비후보 기사와 관련해서는 제주新보의 재심 청구 사유가 옳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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