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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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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33 아버지 살해한 국회의원 조카, 일반 살인 적용 왜?< 그래픽 >: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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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뉴스1(news1.kr) 2018년 5월 10일자「아버지 살해한 국회의원 조카, 일반 살인 적용 왜?」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 살해한 국회의원 조카, 일반 살인 적용 왜?
  징역 18년 선고…아버지는 20년전 피의자가 친자 아닌 것 알고도 같이 살아
  (의정부) 이상휼 기자
  2018-05-10 10:17 송고|2018-05-10 11:38 최종수정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모씨(3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9시30분께 구리시 수택동의 아파트에서 아버지(62)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현직 국회의원의 친형이라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피해자에게 많이 맞고 자랐고, 피해자가 1998년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혹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주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돼 조사 받았으나 유전자 검사 등 친자확인절차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부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살인 혐의로 주씨를 기소했다. 존속살인은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daidaloz@news1.kr』
< http://www.news1.kr/articles/?331331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현직 국회의원의 조카인 30대 주모 씨가 징역 18년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게재한 그래픽은 일부 모자이크 처리를 했으나 칼자루와 예리한 칼끝이 선명하게 드러나 범행도구가 식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모자이크 부분의 붉은 색은 누가 봐도 피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는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 “폭력 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명시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