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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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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52 ‘되는 게 없는 대구’ 정권교체 실감나네: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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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2018년 2월 1일자 1면「‘되는 게 없는 대구’ 정권교체 실감나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대구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대구시가 제출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 가운데 5건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잠정 중단되면서 정부지원을 받아 수행해야 할 각종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어 ‘대구의 잃어버릴 10년’이 눈앞에 다가온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의 예타 미통과 사업은 첨단공연기술 개발 및 공연제작 기반구축을 위한 CT 공연플렉스 파크 조성사업 등 2건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화인력 배출이 많은 대구가 가장 선정가능성이 높았지만 결국 최종 탈락했다.
  대구산업선 철도,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사업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탈락위기에 몰리자 대구시가 잠정중단을 결정해 언제 사업이 정상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9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세종시와 부산시를 선정,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부산의 217만㎡(66만평), 세종시 264만㎡(80만평)에 이르는 새로운 도시를 선정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기존 스마트시티 조성도시 가운데 어디를 국가 스마트시티 사업지로 추가선정할 것인지 다시 공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1차 선정에 대구가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인 ‘지자체 제안 방식’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추가 선정에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진도를 보이고 있는 대구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 내부에서는 100만㎡(30만평) 규모의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자율주행도로, 인공지능 CCTV 등 13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모두 갖춘 대구시가 이번 국가시범도시 선정과정부터 소외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들은 주말에도 중앙부처와 관련 위원회 전문가들을 만나며 시범도시에 대구가 빠진 이유와 진행상황을 묻는 등 대응책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도 정권교체이후 거의 진전되지 않은 채 지방선거 이후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 한 공무원은 “정부가 바뀐 이후 지난 정부 예타 사업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돼 관련부서에서 더 까다롭게 대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 정부에서는 지역 출신들이 청와대 수석을 맡거나 아예 대통령이 지역 출신이었지만 이제는 대구와 연고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과 같아 정부 부처에서도 대구 사업을 특별히 챙겨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9년 동안 정권을 잡으면서 그동안 쉽게 해결해 오다가 이제는 정말 기댈 곳이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것”이라고 한탄했다.
  권영진 시장도 최근 기회 있을 때마다 “예타 B/C분석이 잘 안나온다. 앞으로 정책적 배려가 어려워지고 절박해 질 것”이라며 공무원들에게 보다 치밀한 대응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대구가 중앙정부의 홀대 속에 ‘잃어버릴 10년’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http://www.idaegu.co.kr/news.php?code=so&mode=view&num=24151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신문의 위 기사는 정부지원을 받아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대구시가 제출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가운데 5건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잠정 중단됐다. 또 기사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세종시와 부산시를 선정해 인프라를 모두 갖춘 대구시가 선정과정부터 소외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그러나 이들 사업들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되는 게 없는 대구’ 정권교체 실감나네」라고 뽑았다. 또 작은 제목을「주요사업 예타 줄고배…‘잃어버릴 10년 우려」,「文정부 들어 연결고리 끊겨 지역 홀대 현실화」로 달았다. 정권교체로 주요사업이 좌절되고 있고, 대구 지역 홀대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다만 기사는 익명의 공직자의 말 등을 인용해『이제는 대구와 연고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과 같아』,『기댈 곳 없는 어려운 상황』,『대구가 중앙정부의 홀대 속에 ‘잃어버릴 10년’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라고 기술, 대구시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을 뿐이다.
  위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과장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지역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