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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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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065 美 참수부대, 올림픽 폐막을 노린다: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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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8년 1월 21일자(캡처시각)「美 참수부대, 올림픽 폐막을 노린다」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1. 21. 23:21 >

『[양낙규의 Defence Club]평창올림픽 끝나면 다시 한반도 군사긴장감
  최종수정 2018.01.18 11:09 기사입력 2018.01.18 10:33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평창동계올림픽을 매개로 남북 간 해빙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미국은 대북 군사 압박의 끈을 조이고 있다. 미국은 연초부터 한반도 주변에 전략무기를 잇따라 전진배치하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뒤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다음 달 초 특수작전부대를 한반도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에는 이른바 '참수작전(북한 수뇌부 제거 작전)' 투입이 가능한 최정예 요원 100여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동계 군사훈련을 진행 중이며 훈련을 마치는 3월 말 육ㆍ해ㆍ공 합동타격 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동계훈련을 마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건군 이후 최대 규모의 합동타격시위를 진행했다. 잠수함, 항공기, 자주포 등을 총동원한 당시 훈련은 수도권을 염두에 둔 무력시위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올 3월부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평창올림픽 이후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집결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또 군 관계자들은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다음달 초 미 국방부 소속의 특수작전부대가 입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다수 관계자들은 이를 단순한 대(對)테러 차원의 파병으로 보고 있으나 일각에선 이라크ㆍ시리아 전투와 유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한다. 이 특수부대는 네이비 실(SEAL), 델타포스 등 참수 작전에 투입 가능한 요원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평창올림픽 기간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와 존 스테니스함이 한반도 주변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주일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대기 중인 로널드 레이건호까지 합세하면 3척의 항공모함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이미 일본에 도착한 4만t급 대형 상륙함 와스프호는 출항을 기다리고 있다.와스프에는 미 해병대 1100여명과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기 등 31대의 항공기가 탑재돼 있다. 아울러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도 괌에서 대기 중이다. 이곳에는 제15 해병원정대 2200명이 탑승해 있다.
  한미 양국도 17일 오전 워싱턴에서 제2차 외교ㆍ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최근 본토에 있던 스텔스전략폭격기 B-2 3대와 장거리전략폭격기 B-52 6대를 괌에 잇따라 배치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자산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해상전력의 한반도 배치는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자국민들에게 여행 경보 등 경고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전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이른바 밴쿠버그룹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전략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해상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외교장관들 만찬에 참석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다만 최근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7800t) 핵 잠수함 1척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들어오려다 입항이 취소된 사실이드러나면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해당 핵 잠수함은 휴식과 보급을 위해 부산항에 들어오려다 남북 대화분위기를 의식한 우리 정부의 의사에 따라 입항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는 "양국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미 전략자산의 한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순환배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1180753545561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매개로 남북 간 해빙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미국은 여전히 대북 군사 압박의 끈을 조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 하나로 한국군 관계자들은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2월 초 미군 특수작전부대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자는, 대다수 관계자들이 이를 단순한 대(對)테러 차원의 파병으로 보지만 일각에선 이라크ㆍ시리아 전투와 유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한다면서 이 특수부대는 참수 작전에 투입 가능한 요원들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 특수부대의 2월 초 입국은 현단계에서 예상일 뿐이며 입국하더라도 대다수 관계자들은 대테러 차원의 파병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평창올림픽 끝나면 다시 한반도 군사긴장감」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을「美 참수부대, 올림픽 폐막을 노린다」로 달아 마치 평창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미군이 참수작전에 돌입하는 듯이 표현했다. 이 같은 제목은 북미 간 군사 대립 상태를 과장함으로써 국민을 불안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