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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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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현직 이용해 선거관련 행보/경북도 고위직 공무원 ‘눈총’: 대경일보 발행인 이 익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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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대경일보 2018년 1월 10일자 1면「현직 이용해 선거관련 행보/경북도 고위직 공무원 ‘눈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대경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올 6.13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경북도 고위직 공무원의 현직을 이용한 선거관련 행보가 곱지 않다.
  경북도지사 등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장주 행정부지사와 우병윤 경제부지사 등 현직 경북도 고위 공무원들이 오해받을 수 있는 선거관련 행보에 도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도정을 구실로 한 공공연한 지방선거 관련 행보가 자제되지 않고 도지사의 누수현상을 부추기고, 과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는 두 명의 현직 부지사 모두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퇴직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있다.
  이 때문에 해마다 1월 1일자로 단행되는 경북도 고위직 인사가 꼬이면서 경북도 인사행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북도지사에 도전을 선언한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지난 일요일 하루 만에 경북도내 12개 지역을 순회 방문하는 강행군을 불사하며 얼굴 알리기에 집중했다.
  우병윤 경제부지사도 출마 예정인 청송군에서 도 행사를 구실삼아 공공연하게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구미시장을 노리는 모 실장도 틈만 나면 구미지역을 방문하고 자신의 직위 범위 내에서 구미지역 각계 인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현직을 이용한 선거관련 행보는 김관용 도지사의 임기 말 누수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관용 도지사도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자칫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자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지난 일요일 딸을 동반해 경북도내 주요 관광지 등을 집중 방문했다. 김 부지사는 7일 새벽 4시 포항 국제컨테이너터미널을 출발점으로 경북일주를 시작했다.
  이날 그가 다닌 거리는 1천㎞가 넘었다. 누가 봐도 도지사 선거를 대비한 얼굴 알리기가 분명해 보인다. 얼마 전 포항에서 개최한 지역 사회단체 모임에서 도지사 출마를 표명하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경북도 대변인실도 보도자료를 통해 김 부지사의 행보를 대대적으로 알렸다. 김 부지사의 얼굴 알리기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화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시기부터 경북도 대변인실에서 언론사에 보내는 홍보용 보도자료에는 김관용 도지사 못지 않게 김 부지사를 노출하는 빈도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경북도가 김 부지사 띄워주기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할 정도다.
  우병윤 경제부지사는 청송군수직을 노리고 있다.
  수 년 전부터 청송군의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일찌감치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정무실장 재직시절에는 도지사를 대신해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도지사 참석대상 행사로 보기 어려운 행사에도 도 단위 행사로 간주하고 참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지사로 재직 중인 현재에도 같은 행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직을 최대한 활용한 각종행사 참석이 선거 관련 행보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현직 공무원의 얼굴 알리기 등 인지도 높이기 위한 활동은 선거법에 저촉은 되지 않지만 특정 단체모임에 참석해 공약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자 바른정당 경북도당은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백이 없는 도정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북도 공직자들은 하루빨리 현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60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경일보의 위 기사는『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장주 행정부지사와 우병윤 경제부지사 등 현직 경북도 고위 공무원들이 오해받을 수 있는 선거관련 행보에 도민들의 눈총이 따갑다』는 내용이다.
  기사는『경북도지사에 도전을 선언한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지난 일요일 하루 만에 경북도내 12개 지역을 순회 방문하는 강행군을 불사하며 얼굴 알리기에 집중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얼마 전 포항에서 개최한 지역 사회단체 모임에서 도지사 출마를 표명하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특정 단체모임에 참석해 공약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김부지사의 사전선거운동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기사는 우병윤 경제부지사에 대해선『청송군수직을 노리고 있다』면서『도 행사를 구실삼아 공공연하게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현직을 최대한 활용한 각종행사 참석이 선거 관련 행보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이처럼 두 부지사에겐 민감한 내용이다. 특히 김 부지사 경우는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기사는 이들의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함께 보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