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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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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458 국민 80%를... 알면 충격 받을 美 ‘핵전쟁’ 준비: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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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10월 24일자(캡처시각)「국민 80%를... 알면 충격 받을 美 ‘핵전쟁’ 준비」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밀해제의 정치학]①알면 충격 받을 미국의 '핵전쟁' 준비는?
  최종수정 2017.10.24 11:29  기사입력 2017.10.24 11:14

  핵전쟁 준비, 미국 기밀 해제 문서 통해 들여다보니
  26일 공개되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관련 기밀문서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그동안 미국서 보존 연한이 지나 기밀에서 해제된 자료를 통해 엿볼 수 있었던 숨겨진 진실들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50년대 이후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꾸준히 핵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비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처럼 정말 '알면 충격 받을'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을까. 미국의 핵전쟁 준비 태세를 그동안 기밀 해제된 정보를 통해 들여다봤다.

핵전쟁(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핵폭탄으로 2차 세계 대전을 끝낸 미국은 1950년대에도 여차하면 핵으로 다른 나라와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 2015년 기밀에서 풀린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가 공개한 '1959년 핵무기 필요성 연구'는 공군사령부가 1956년 작성한 것으로, 1급 비밀로 분류돼 있었다. 이 문건에는 소련, 중국을 비롯해 동유럽 공산국가의 주요 도시 등 미국이 핵 공격을 가할 표적이 망라돼 있었다. 특히 표적의 인구도 표시해 핵 공격이 민간인도 겨냥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물론 미국의 정상들도 섣부른 핵무기 사용이 핵전쟁으로 번져 재앙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지난해 말 미국 조지워싱턴대 부설 국가안보문서보관소가 공개한 기밀해제 문서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1982년 2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 문서는 소련과 핵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국민 사망자가 8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담고 있었다. 이는 당시 미국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다만 이 보고서는 시민들을 훈련시키면 선제 핵 공격을 받아도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이 실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순간도 있었다.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KAL) 007기 격추 직후다. 2015년 기밀 해제된 '소련의 전쟁공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KAL 여객기 격추 후 미국은 중거리 핵미사일과 지상발사 순항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가 11월 '에이블 아처 83'이라고 불리는 군사훈련을 하면서 소련에서는 실제 핵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이에 소련은 핵전쟁 신호가 있는지 감시에 나섰다. 양국 중 어디라도 한 번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어떤 생존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미국 언론인 마크 암빈더는 지난 4월 최근 비밀 해제된 중앙정보국(CIA)의 문서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핵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국민의 생존을 도모하는 비상계획을 운용하고 있다고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에 기고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비밀 대통령령 58호로부터 시작된 이 계획의 목표는 핵 공격에 대통령이 사망하더라도 승계순에 따라 대통령직이 유지되고 국민의 80%가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241041137998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의 뉴스스탠드 제목은 과거 사실을 과장 왜곡하고 있다. 기밀해제 문서를 통해 들여다본 미국의 핵전쟁 준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지만 수십년전의 일이다.
  그러나 시점을 밝히지 않고 [방금 속보]란 컷 아래「국민 80%를... 알면 충격 받을 美 ‘핵전쟁’ 준비」라는 제목을 배치, 최근 상황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또 국민의 80%가 살아남도록 준비했던 계획을 마치 국민의 80%가 사망할 수 있는 것처럼 읽힐 우려마저 있다.
  이처럼 국민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는 제목 달기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