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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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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그들은 ‘영원한 권력’을 꿈꿨다: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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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내일신문 2017년 11월 3일자 1면「그들은 ‘영원한 권력’을 꿈꿨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게 권력이냐. 나라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박근혜정권 집권 4년의 비밀이 속속 풀리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다.
  평범한 민간인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뜯어고쳤고 대통령을 앞세워 재벌을 갈취했다. 그들에게 주변의 시선이나 훗날은 안중에 없었다.
  청와대 수석은 자신의 수첩에 대통령의 ‘불법지시’를 꼼꼼히 기록하고 잘 보관했다가 검찰에 ‘상납’했다. 수첩은 대통령 구속의 1등공신이 됐다.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관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통령·최순실과의 ‘은밀한 대화’를 녹음했다가 역시 검찰에 ‘상납’해 수사팀을 도왔다.
  대통령 사람들이 왜 그런 ‘폭탄’을 만들고 보관했다가 자폭했는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대통령이 최측근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챙겼다는 진술이 나온 것도 충격적이다. 국가예산을 쌈짓돈처럼 쓴 중범죄인데, 대통령 수족들이 술술 불면서 금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정권 핵심인사들의 행보를 보면 국가를 운영한 사람들답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너무 허술하다는 것이다. 언젠가 권력을 내려놓으면 ‘내가 다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대비하는 게 상식인데 그런 흔적이 보이질 않는다.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박근혜 청와대 출신 인사는 2일 “정권교체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권 핵심들은 야당이 약해 정권교체 가능성이 낮고 박근혜의 정치적 존재감이 영원할 것으로 자신하는 바람에 전대미문의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은닉할 생각조차 안했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당시 청와대 회의를 하면 ‘야당 하는 꼴로 봐선 우리가 정권을 내놓을 일은 없다’ ‘누가 됐든 재집권 할테니 걱정말라’는 얘기가 서슴없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가 터졌는데도 ‘이대로 가면 된다’는 식이었다. 위기감이라곤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발 더 나아가 박근혜정권이 ‘영원한 권력’을 꿈꾼 정황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자신이 지명하고 키운 후계자에게 권력을 넘기고, 자신을 추종하는 원내세력을 만들어 영원불멸의 권력을 행사하는 ‘상왕’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친박인사는 “박 대통령은 영향력 있는 전직(대통령)을 원한다. 퇴임 이후에도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을 각별히 관리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 정치적 무게를 실어줬다. ‘반기문사람’을 청와대 요직에 앉혔다.
  당시 친박인사는 “박 대통령은 원래 고시 패스(합격)하고 영어 잘하고 예의 깍듯하고 성실한 법관이나 외교관을 선호한다”며 “(박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반 총장을 후계자로 낙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측은 박근혜+반기문은 제2의 DJP연대 효과(TK+충청)를 내면서 대선에서 필승할 것으로 자신했다.
  동시에 박근혜 친위대 구축도 추진됐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중반 친박 인사는 “대통령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50석을 원한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저격(사퇴 시킨 것 의미)한 것도 여당에게 공천권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이다. TK와 서부경남, 강남권, 비례 공천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청와대는 2016년 초반 20대 총선 공천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핵심인사는 “비례대표 명단은 청와대가 순번까지 찍어서 보냈다”고 증언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아 TK 총선 여론조사를 한 사실에서도 당시 청와대의 의중이 엿보인다.
  청와대는 공천권 행사→친위대 50명 확보→내각제 개헌→퇴임 이후 영향력 행사라는 프로젝트에 몰입해있었던 것이다.
  정치권의 한 원로는 “미르재단도 전두환의 일해재단을 본 뜬 것”이라며 “이름을 미르(용龍의 옛말)라고 지은 것이 그 반증”이라고 말했다. 일해재단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7년 임기 후에도 계속 권력을 휘두를 목적으로 재벌들의 돈을 ‘갈취’해 만든 조직이다.
  수준이하의 야당, 자신이 낙점한 후계자, 친위대 50명, 미르재단. 박근혜정권은 ‘영원한 권력’을 꿈꾼 것으로 보인다. 그 꿈에 대한 확신 때문에 박근혜정권은 긴장하지 않았고 상식이하로 허술했다. 그 꿈 때문에 아버지 박정희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딸 박근혜 또한 참혹한 상황에 내몰렸다.』
< http://blog.daum.net/20070105/1293795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의 위 기사는 박근혜 정권의 허술한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있다. 민간인이 대통령 연설문을 뜯어고치고, 청와대 수석은 대통령의 불법지시를 꼼꼼히 기록했다가 검찰에 ‘상납’하고, 대통령 최측근 비서관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은밀한 대화’를 녹음했다가 검찰에 ‘상납’하는 등 언젠가 권력을 내려놓으면 “내가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은 행보를 보였다는 내용이다.
  기사는『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박근혜정권이 ‘영원한 권력’을 꿈꾼 정황도 곳곳에서 발견된다』,『영원불멸의 권력을 행사하는 ‘상왕’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청와대는 공천권 행사→친위대 50명 확보→내각제 개헌→퇴임 이후 영향력 행사라는 프로젝트에 몰입해있었던 것』이라고 기술했다. 기사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꿈꾼 정황』,『보인다』등의 표현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추정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그들은 ‘영원한 권력’을 꿈꿨다」고 단정적으로 뽑았다. 또 작은 제목을「반기문 승계, 친위대 50석/‘상왕’ 프로젝트 가동」으로 달았다. 박근혜 정권이 ‘영원한 권력’을 꿈꾸며 퇴임이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왕’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는 내용이다. 기사가 추정, 혹은 예측한 것을 확인된 사실인양 제목을 단 것이다.
  따라서 위 제목은 편집자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