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홈

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213 교육부, 서남대 폐교 확정/도민들 분개…반발 확산: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환

원문보기 Print

주 문

전북도민일보 2017년 11월 20일자 1면「교육부, 서남대 폐교 확정/도민들 분개…반발 확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전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학 설립자의 교비 횡령 비리 등으로 인해 대학 운영 전반에 파행 사태를 빚어온 서남대학교 폐교가 확정됐다.
  서남대가 폐교되면 의대 정원 지키기를 시작으로 교직원들의 집단 실직에 따른 생계 대책, 재적생들의 편입 추진 혼란, 수시모집 응시자 피해 방지 등 지역 전반에 걸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2·3면
  서남대 폐교는 현정부 들어서 대구외대와 한중대에 이어 세번째 사례며 국내 전체적으로는 4년제 대학 중 8번째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7일자로 서남대학교에 대해 ‘학교폐쇄명령’ 행정예고가 내려졌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가 서남대에 요구했던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에 대한 조치로 폐교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인데 앞으로 20일 후인 오는 12월 7일부터 실제 폐쇄 명령이 효과를 갖게 된다.
  교육부는 현재 서남대에 대해 대학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예고 기간이 마무리 되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적으로 대학 폐쇄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대학 폐쇄 명령을 내리면 서남대는 2018학년도 학생모집이 중지되며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해산명령도 함께 내려지게 된다.
  서남대 폐교로 재적생 2천여명은 인근 대학 유사 학과로 편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들이 인근 대학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으나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선발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교수와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대규모 실직 사태를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공식 폐교 절차를 추진함에 따라 마지막으로 서남대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한남대측의 극적인 인수자금 마련이 이뤄지지 못하면 지난 5년 여 동안 파행 운영을 거듭해 온 서남대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수 밖에 없게 된다.』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474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교육부가 서남대에 대해 ‘학교폐쇄명령’을 행정예고해 폐교가 확정됐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폐쇄명령의 진행 절차와 이에 따른 파장, 향후 전망 등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 큰 제목에 ‘도민들 분개…반발 확산’ 표현을 넣었다. 서남대 폐교에 전북도민들이 분개했고 교육부의 폐교 방침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본문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
  2면 관련 기사(「“지역경제 타격 불가피…안타깝다” 허탈감 가득」)에서 지역경제에 미칠 타격과 학교 구성원 및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보도했지만, 전북 전체가 아닌 서남대 소재지 남원의 택시·요식업계·원룸업계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내용과 함께 지역민들의 안타까움과 향후 희망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