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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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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박근혜정부 적폐 ‘의료영리화’ 지원 여전: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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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한겨레 2017년 11월 3일자 13면「박근혜정부 적폐 ‘의료영리화’ 지원 여전」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겨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보건복지부의 내년 보건의료 예산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 할 의료영리화 사업에 여전히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이다. 공공보건정책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돼 정부가 공공의료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115억원, 해외환자유치 사업에 132억원,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사업에 68억원을 편성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민간정보에 속하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것인데, 복지부는 공공기관들의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102억원, 관련한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에 12억원을 쓰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집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를 비롯한 반대 의견이 많다. 예산 분석을 한 참여연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함에도 정부가 비공개로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최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년 동안 6420만명에 이르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쓰는 줄 알면서도 민간보험사에 제공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심평원은 ‘비식별화’된 데이터라 안전하다 주장하지만,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데이터를 재조합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하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한다.
  해외환자유치사업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꼽힌다. 관련 예산은 ‘케이메디컬’이란 이름의 통합연수센터를 짓는데 44억원, 전문인력 양성에 17억원, 환자유치기관 관리와 해외환자 원스톱서비스 제공에 각각 9억원 등이 쓰인다. 이 사업은 대부분 피부성형, 미용, 건강검진 등 영리목적 의료가 주를 이룬다. 질병 치료 개선이나 공공성 강화와는 무관한 사업으로 피부성형외과, 대형병원의 수익창출로 이어져왔다. 참여연대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사업도 보건의료산업 정책과는 무관한 ‘적폐 예산’으로 분류됐다. 국정감사에서 민간대기업화장품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반면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사업 예산은 623억원으로 8.1% 증액됐지만, 큰폭 삭감되기 이전인 2016년 예산보다 액수가 적었다. 대부분 시설과 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이어서, 정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나 운영체계 개선엔 소홀하단 평가다.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98억원으로 26% 줄었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시군구가 99개나 되지만 예산은 280억원에서 257억원으로 줄었다.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급 예산도 14억원으로 37% 줄었다. 빈곤층 응급환자를 위한 것인데, 2015년 이후 매년 8천건 이상 대지급이 이뤄지고, 집행률도 줄곧 100%여서 예산 수요가 많은 데도 삭감됐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17308.html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겨레의 위 기사는『(보건복지부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 할 의료영리화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115억원, 해외환자유치 사업에 132억원,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사업에 68억원을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이들 사업을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사업으로 지목하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예산을 편성한 복지부의 의견은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보도가 나간 후 설명자료를 통해 “이들 사업은 ‘의료영리화’ 지원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공공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고,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도 화장품 사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박근혜정부 적폐 ‘의료영리화’ 지원 여전」으로 뽑고 작은 제목을「참여연대, 내년 복지예산 분석」으로 달았다. 결국「박근혜정부 적폐 ‘의료영리화’ 지원」은 참여연대의 주장인 셈이다. 그럼에도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인 양 큰 제목을 인용부호 없이 단정적으로 달았다.
  위 기사와 제목은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