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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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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서울시 공무원들 잇단 극단 선택…‘박원순 표’ 리더십 휘청 외: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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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헤럴드경제 2017년 11월 1일자 12면「서울시 공무원들 잇단 극단 선택…‘박원순 표’ 리더십 휘청」제목의 기사(ⓐ),「‘민간 자문관’이라 쓰고 ‘박원순 사람’이라 읽는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시장님 너무 힘들어요 3선 도전하지 마세요”. “당장 여덟 번째 희생자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 “이명박, 오세훈 시절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최근 서울시 직원들이 박원순 < 사진 >  서울시장을 표적삼아 내뱉는 이야기다.
  시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이 일곱 번째 반복된 데 따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감사라는 산을 넘고 새 기획조정실장도 앉혔지만, 조직 동요는 가라앉지 않고 도리어 격화되는 모양새다.
  박 시장은 지난 달 30일 윤준병 상수도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로 내정했다. 같은 달 10일 장혁재 기조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3주가 지나서야 결정됐다. 시 고위공무원 A 씨는 “박 시장이 시의 컨트롤타워를 지휘하는 핵심인물인 기조실장을 3주나 임명하지 못한 건 그만큼 공무원 조직을 제 편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중략)
  한편 서울시의회도 인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양준욱 의장 비서실장이 승진 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히려는 데 혈안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다수의 시의회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4급으로 들어온 후 누가봐도 ‘밀어줬다’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무성적 평정(근평)을 받고 상승세를 타는 직원이 있다”며 “고참도 있고 승진 대기중인 직원들도 많은 상황에서 미심쩍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직원들이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은 일곱 번째 공무원 투신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조직 곳곳에 잡음이 일고 있는 이 모습을 주목해야 한다”며 “대외활동보다 식구들을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101000432 >

  ⓑ=『#. 서울시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추진 사업들을 살펴본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을 제안한다.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은 부분은 보강도 요청한다. 빨개진 눈으로 지적사항을 듣는 시 직원들이 “검토해보겠다”는 말은 하지만, 바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회의실을 나와 컴퓨터를 켠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바로 전자우편을 발송한다. “시장님. 사업에서 바꿨으면 하는 게 있는데…”
  다수의 서울시 직원이 들려준 김홍남(69ㆍ여) 서울시 박물관미술관사업자문단장의 모습이다. 절차는 없고 든든한 ‘빽’만 있다. 이 같은 ‘박원순 사람들’로 채워진 민간 자문관들로 인해 시 직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민간 자문관 제도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박 시장이 있는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각계각층 민간 전문가를 모아 조언을 듣겠다는 취지다.
  직원들의 잇단 사고, 계속되는 불신….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흔들리고 있다. 박 시장을 등에 업은 시민단체, 노동계 등 ‘비선실세’들의 횡포는 매년 심해지고 있다. 계속되는 지적에도 책임을 지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박원순표 리더십에 많은 직원들은 지친 상황이다. 내부에선 “3선은 괜찮으니, 차라리 국회나 청와대로 가주시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그 취지는 사라지고 자문관 중 상당수가 박 시장의 측근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뒷배경을 앞세워 조언보다 권력을 휘두르는 데 혈안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김 자문단장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시 직원 A 씨는 “김 자문단장은 2015년 7월 시로 들어온 후 박물관과가 있는 시청 서소문별관 12층이 아닌 같은 건물 5층으로 출근한다”며 “같은 부서 직원들과 있지 않고 별도 업무공간을 독차지해 다른 팀 직원들도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뒤를 봐준다는 소문에 아무도 쓴 소리를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자문 회의도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의 시 직원 말을 들어보면 민간 자문위원들은 대개 시 직원의 추천 이후 부시장의 승인으로 선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박 시장 눈치를 보고 상당수를 민간 자문관과 같이 ‘박원순 사람들’로 추린다는 것이다.
민간 자문위원에겐 회의수당이 지급된다. 시간 당 10만~20만원 수준이다. 사실상 이들에게 주어지는 ‘용돈’으로, 박 시장이 온 후 지급액의 전체 규모는 추적조차 힘들 만큼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의 행정체계가 무너지는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10100043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들은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기사는 박 시장 재직 중 7명의 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박 시장의 리더십을 비판하고 있다. ⓑ기사는 서울시의 자문관 제도가 박 시장의 측근 앉히기 용으로 전락해 행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박 시장 비판을 위해 거론한 일부 사례의 경우 불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데다 특정인의 실명을 직접 언급했다. 내용도 언급된 당사자의 명예훼손과 직결된다.
  ⓐ기사는 뒷부분에『한편 서울시의회도 인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서『양준욱 의장 비서실장이 승진 자리에 ‘자기사람’을 앉히려는 데 혈안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라고 썼다. 이어『다수의 시의회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4급으로 들어온 후 누가 봐도 ‘밀어줬다’고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근무성적 평정(근평)을 받고 상승세를 타는 직원이 있다”며 “고참도 있고 승진 대기중인 직원들도 많은 상황에서 미심쩍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직원들 사이에선 양 의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에도 표현된 것처럼 사실이 아닌 ‘소문’을 근거로 비판하면서 특정인의 실명을 썼다.
  ⓑ기사는『다수의 서울시 직원이 들려준 김홍남(69·여) 서울시 박물관미술사업자문단장의 모습이다. 절차는 없고 든든한 ‘빽’만 있다. 이 같은 ‘박원순 사람들’로 채워진 민간 자문관들로 인해 시 직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라고 썼다.    이어 자문관 제도의 취지를 언급한 뒤 다시『문제는 그 취지는 사라지고 자문관 중 상당수가 박 시장의 측근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뒷배경을 앞세워 조언보다 권력을 휘두르는 데 혈안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김 자문단장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라고 기술했다. ⓑ기사 역시 김 단장이나 자문관 제도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다수의 서울시 직원의 말’ 뿐이다. 그러면서 실명을 썼다.
  헤럴드경제는 게다가 실명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을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