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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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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409 “한국인 또다시 촛불 들 수도”...美 전문가 ‘경고’: 조선biz 발행인 송 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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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조선biz(biz.chosun.com) 2017년 10월 24일자(캡처시각)「“한국인 또다시 촛불 들 수도”...美 전문가 ‘경고’」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조선biz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0. 24. 09:14 >

『[美 통상 전문가 인터뷰]③ 게리 허프바우어 PIIE 선임연구원 "트럼프, 한·미 FTA 내년에 밀어붙일 것…소폭 개정 가능성 높아"
  워싱턴 D.C=조귀동 기자
  입력 : 2017.10.24 06:01
  “韓, 돈육·車 개방 요구 맞추는 데 어려움 겪을 것”
  “철강 등 품목은 도리어 수출 제한 요구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은 올해 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문제가 마무리되어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한국이 농산물과 자동차 부문에서 소폭 추가 개방 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한국과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앉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NAFTA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라 당장 진척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한·미 FTA 재개정은 통상분야의 2018년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허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국제경제 분야 핵심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PIIE에서 무역 분야를 맡고 있다. 미국 재무부 국제무역 및 투자 담당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를 거쳐 미 조지타운대 교수로 일했다. PIIE는 자유무역 옹호의 대표 주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는 미국 측의 관심사에 대해 “돼지고기와 자동차 시장 개방을 미국이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추가 개방에 응하기엔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어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상품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환경, 안전, 보건 등 규제와 얽혀있는 데다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거부감도 높아 한국이 선뜻 미국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허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은 ‘미국이 특정 상품에 관세 등을 낮춘 만큼 교역상대방도 그 정도 시장 개방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거울상 형태의 호혜성(mirror-image reciprocity)’”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무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미국이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에 대해 개방한 만큼 한국도 똑같이 높은 수준으로 시장 문호를 열 것을 요구할 것으로 그는 예상하고 있었다.
  허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먼저 돼지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한 뒤 그 뒤에 소고기와 야채, 과일로 개방 요구 품목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쌀 시장의 경우 미국 수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방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동차의 경우 한국의 배출가스 및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해 수출하지 못했던 차량도 한국에서 팔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 등에 대해서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등 수입 규제 뿐만 아니라 아예 한국이 철강 수출 제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FTA 개정 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소규모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상 문제에서 NAFTA가 가장 큰 이슈인데다, 한·미 FTA 재개정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그 근거였다.
  그는 “한·미 FTA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곳은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펜실베이니아주 등 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이나 아이오와주, 네브래스카주, 캔자스주 등 농업이 주력인 주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원동력이었던 중서부 지역의 지지는 한·미 FTA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허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상원에서는 10여명 정도, 하원에서는 50명 전후의 의원들만 한·미 FTA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3/2017102302001.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을 앞두고 미국 쪽 통상 전문가를 인터뷰하는 시리즈의 세 번째 기사이다. 조선biz는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을「“한국인 또다시 촛불 들 수도”...美 전문가 ‘경고’」라고 달았지만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원래 제목은「“트럼프, 한·미 FTA 내년에 밀어붙일 것…소폭 개정 가능성 높아”」이다.
  한미 FTA 재개정 협상과정에서 한국에 다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촛불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 근거도 없고 입증된 것도 아니다. 게다가 기사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내용도 없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인 표현으로 제목을 다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제목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