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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60 매달 월세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매월 45만원 지급중 외 1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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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東亞日報 2017년 10월 19일자 A4면「매달 월세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매월 45만원 지급중(10년 임대)」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0월 26일자 B1면「매달 월세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매월 45만원 지급중(10년 임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東亞日報, 중앙일보의 위 적시 광고들은 새만금 인근의 토지를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광고는 3천만원을 투자하면 광업권을 취득했다는 땅 330㎡(100평)을 즉시 토지이전 등기를 해주고, 월세로 매달 45만원(연 540만원)을 지급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10년간 임대료 매월 45만원』이라는 표현으로 임대수익이 장기적으로 확정 보장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3천만원에 연 540만원 즉 연 18%의 비율로 10년간 임대료를 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광고는 현재 이자율로는 상당히 높은 연 18% 임대수익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시장의 가변성을 고려해 장기간 수익금을 보장하는 부동산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