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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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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북도민일보 2017년 10월 11일자 1면「포스코 외주사 선정 ‘짬짜미’」제목의 기사, 10월 16일자 1면「포스코 외주비 절감 지역경제 ‘꽁꽁’」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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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0월 11일자)=『속보=포스코 권오준 회장의 외주파트너사 100% 공개경쟁입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본보 9월 26일자 1면 보도) 이는 외주파트너사와 관련된 정재계의 기득권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계 및 포스코OB(임원 출신)등이 외주업체들을 소유 또는 운영하면서 소위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어 제대로된 공개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받고 있는 외주파트너사 및 협력·하청업체 소유주 및 임원진 상당수가 지역 정·재계 인사 또는 포스코 출신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 고위간부직을 맡고 있는 A씨는 외형상으로 포스코 외주파트너사 감사직에 등재돼 있지만 이 회사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포항시의회 의장과 경북도 요직을 역임한 B씨는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대표이사다. 또 경북도·포항시의원인 C씨와 D씨 또한 포스코 납품업체 및 포항제철소 공사업무 기업 대표를 맡거나 운영하고 있다. 포항경제계를 대표하는 E씨 또한 포항제철소 외주파트너사를 맡고 있다. 포항시체육회 요직을 역임한 F씨 또한 구 여권 핵심 인사와 친밀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 활동과 자유한국당 등 정당 활동, 시·도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포스코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포스코 임직원 출신인 소위 OB(OLD BOY)들이다. 이들은 전관예우를 통해 외주협력업체 임원진으로 포진하고 있으면서 막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회사 경영권을 보장받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행태는 마치 세습제를 연상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민들은 “그들이 돈과 권력, 인맥으로 뭉친 ‘울타리’ 속에서 혜택을 제공받아 부를 축적했다. 시민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역 한 인사는 “박태준 고 포스코 명예회장은 제철소 건설 당시 수많은 청탁과 압력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며 어렵게 창업을 했는데 지금은 소위 힘있고 빽있는 사람은 보호 받고 힘없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분개했다.』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180 >
(10월 16일자)=『속보=포스코 외주사 공개경쟁입찰이 지지부진한(본보 9월 26일자 1면 등) 가운데 일부 실시한 경쟁입찰도 외주비 삭감에만 치중,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경쟁입찰을 통해 외주비만 삭감된 채 기존 사업자가 다시 맡는 악순환만 되풀이돼 외주사 고혈짜기(?)에 경쟁입찰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만 불이익을 당하는 등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외주파트너사 등 계약·거래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100%경쟁입찰을 약속했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전체 약 60개 외주파트너사 중 20%에 채 못미치는 불과 9개만 공개 경쟁입찰 계약이 이뤄졌다.
경쟁입찰을 실시한 A사는 경영이 크게 어려워지면서 현재 사실상 법정관리 상태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체들도 통상 경쟁 입찰에 따라 종전 계약 대비 10%가량 삭감된 예산으로 낙찰, ‘울며 겨자먹기’로 다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업체는 경영악화 및 인력감축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100% 공개 경쟁 입찰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입찰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이 포스코에 집중돼 있다 보니 업체 규모 등 적격성 시비 등이 불거져 특정업체 키워주기 혹은 죽이기 등 의혹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개경쟁을 강요 받은 피해(?)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간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가 외주사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공개경쟁입찰 업체의 업종 및 시기 선정에 포스코 안팎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정재계 또는 포스코OB? 입김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합리적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오준 회장이 천명한 정도·윤리 경영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고 실상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권 회장의 리더십 및 경영능력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제한적 경쟁입찰 속 관련 업계는 속칭 보호받는 일부 외주기업을 제외하고는 포스코 일감을 얻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음식점 등 소상공인까지 포항경기가 마비 지경이라며 아우성이다. 포항의 한 상공인은 “포스코가 외주사를 통한 원가절감이라는 편법을 쓴 이후 포항 경제가 더 얼어 붙어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59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도민일보는 포스코의 외주파트너사 100% 공개경쟁입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잇따라 보도했다.
10월 11일자 기사는 포스코 외주파트너사 및 협력·하청업체 소유주 및 임원진 상당수가 지역 정·재계 인사 또는 포스코 출신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6명의 사례를 영문 이니셜로 표기하며 예시했다. 이들이 지역 활동과 정당 활동으로 포스코에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돼 제대로 된 공개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고, 편집자는 이를 반영해 큰 제목에 ‘짬짜미’ 표현을 넣었다.
보도된 내용으로 볼 때 포스코로서는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사는 이를 들어 기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10월 16일자 기사는 포스코가 일부 실시한 경쟁입찰도 외주비 삭감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 때문에 ‘외주사 고혈짜기’에 경쟁입찰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만 불이익을 당하는 등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 기사의 큰 제목은「포스코 외주비 절감 지역경제 ‘꽁꽁’」이다. 포스코의 외주비 삭감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친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 중 이와 관련된 내용은 A사의 경영이 크게 어려워져 현재 사실상 법정관리 상태이며, 또 다른 업체들도 종전 계약 대비 10%가량 삭감된 예산으로 낙찰돼 경영악화 및 인력감출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례가 전부다. 예시된 몇몇 업체의 경영악화가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기술이 없고, 지역경제가 얼어붙을 정도로 나빠졌다는 객관적 근거 제시도 없다. 기사 뒷부분에 “포스코의 원가절감 때문에 포항 경제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취지의 포항 한 상공인의 발언이 인용돼 있으나 그렇게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개인적 느낌을 말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이를 근거로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식의 단정적인 제목을 달았다.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된 포스코로서는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북도민일보는 이를 들어 기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해치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10월 11일자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10월 16일자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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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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