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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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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73 ‘주식 대박’ 이유정 사퇴…청와대 “불법 행위 확인...: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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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7년 9월 1일자(이하 캡처시각)「‘주식 대박’ 이유정 사퇴…청와대 “불법 행위 확인...」기사의 제목①, 9월 13일자「‘호남 홀대론’ 안철수 “김이수 부결은 야합”」기사의 제목②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①‘주식 대박’ 이유정 사퇴…청와대 “불법 행위 확인...

< 캡처시각 17. 9. 1. 14:33 >

『靑 “이유정 ‘주식 논란’, 불법행위 확인 안 돼”
  입력 : 2017-09-01 12:40  수정 : 2017-09-01 12:40
  청와대는 1일 이유정?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발표한 데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후보자가 주식투자와 관련해?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確認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식투자와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자진사퇴를 결정한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해서 의혹을 인정했다는건 결코 아니다”라며 “어떤 사안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됐을 경우 통상적으로 매우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괴로워한다”고 덧붙였다.?
▲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8.2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로펌에 있는 분이 산 주식을 다른 분들과 함께 샀다가 이를 다시 나눠서 팔았던 것이며 돈을 번 분도 있지만 손해를 본 분들도 있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을 확인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사퇴결정 경위에 대해서는 “본인의?의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해 사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01500059&wlog_sub=svt_006 >

②‘호남 홀대론’ 안철수 “김이수 부결은 야합”

< 캡처시각 17. 9. 13. 17:52 >

『전북 찾은 안철수…‘호남 SOC 홀대론’ 집중 부각
  입력 : 2017-09-13 15:38  수정 : 2017-09-13 15:38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3일 전라북도를 찾아 정부·여당을 향한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론’을 집중 부각시켰다.
  안 대표는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대선을 거치며 전북이 큰 꿈을 꿨다. 그러나 군산조선소가 다시 가동되고 새만금이 속도를 높이리라는 꿈은 흔들렸다”며 여권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핵심 인프라 확충을 공언했지만, 전주 고속도 사업 예산은 75% 삭감됐고 새만금공항 예산은 한 푼도 책정이 안 됐다. 관련 6개 사업의 50% 이상인 3천억원 정도가 삭감됐다”며 ‘SOC 홀대’의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했다.
  또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힘껏 돕겠다고 한 잼버리대회 SOC 사업 역시 3천억원이 깎였고, 해양·수산 부분은 아예 마이너스”라면서 “만경평야가 서러워할 것이다. 농업을 손 놓으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미완의 과제, 전북의 아픔을 국민의당이 풀어내겠다”면서 호남 민심을 향한 호소를 이어갔다.
  그는 “정부의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단을 이끌어내고, 새만금시대 비전을 지켜내겠다. 무능한 재정설계로 새만금 비전이 희생되거나 잼버리대회 성공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안 대표가 이처럼 ‘SOC 홀대론’ 주장을 이어가는 것은 지역적 기반인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국민의당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지 않고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11일 호남 출신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에 국민의당 표심이 영향을 미친 것을 두고, 호남을 중심으로 역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잠재워야 한다.
  안 대표가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도청에서 대화하는 와중에 자신을 ‘국민의당 지지자’라고 자처한 한 여성이 나타나 “최고의 헌법재판관을 왜 국민의당이 부결시켰느냐. 야합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항의해 한바탕 소란이 빚어졌다.
  안 대표는 최고위 다음 일정으로 전북도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호남 배려’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한 공항·도로·항만·철도 사회간접자본(SOC)의 조기 구축(5610억원), 전주역사 전면 개선(40억원),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 열차(40억 4000만원) 등 사업 예산 확보에 협조를 당부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용진농협 로컬푸드 매장, 동학농민혁명관, 새만금잼버리 SOC 현장을 잇달아 찾아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저녁에는 전북 시·도의원과 만찬간담회를 하고,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와 당원간담회를 하는 등 호남지역 당원들과도 스킨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13500105&wlog_sub=svt_00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①기사는 이유정?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발표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특히 주식 투자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
  그러나 뉴스스탠드의 제목에 말줄임표가 있지만 본문 제목과 달리 불법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기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라북도를 방문해 ‘호남 홀대론’을 집중 부각했다는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따라서 기사의 원래 제목은「전북 찾은 안철수…‘호남 SOC 홀대론’ 집중 부각」이다.
  그런데 뉴스스탠드 제목은 엉뚱하게도「‘호남 홀대론’ 안철수 “김이수 부결은 야합”」으로 둔갑했다. 기사에는 안 대표가 “김이수 부결은 야합”이라고 발언했다는 대목이 없다. 오히려 ‘국민의당 지지자’라고 자처한 여성이 안 대표에게 “최고의 헌법재판관을 왜 국민의당이 부결시켰느냐. 야합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항의해 한바탕 소란이 빚어졌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왜곡된 제목 달기는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인 안철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