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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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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45 “임시공휴일 경제효과 5조원인데… 14일 지정 계획…: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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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7년 8월 9일자(캡처시각)「“임시공휴일 경제효과 5조원인데… 14일 지정 계획…」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캡처시각 17. 8. 9. 22:32 >

『“임시공휴일 경제효과 5조원인데…” 14일 지정 계획 "없다"
  입력 : 2017-08-09 17:16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거라는 소문이 9일 SNS에서 확산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14일 지정설’은 사실무근이며, 논의계획도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기대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주말인 12~13일과 광복절까지 4일 연휴가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추석연휴 직전인 10월 2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적극 권고한 상태다. 이유 중 하나는 '경제효과'였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민간 연구기관과 정부의 공식자료로 입증됐다. 최근 몇 년간 소비부진으로 경기활성화에 애를 먹던 정부는 2015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2016년에도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성과를 거뒀다.
  ◇ 생산유발 3조9000억원, 취업유발 4만6000명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 효과는 얼마나 될까.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했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하루의 전체 소비지출액은 1조99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이 평균 7만9600원을 쓴다고 가정한 수치다. 식비(34.1%)가 가장 많고, 숙박비(23.9%)와 교통비(28.2%), 오락문화비(13.8%) 순이었다.
  국민 지갑에서 나온 2조원은 경제 전 부문에 파급된다. 우선 숙박·음식·운송서비스업 등 생산유발액이 3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각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액까지 합하면 경제효과는 5조1600억원으로 늘어난다. 취업유발 인원은 4만5700명으로 취업유발계수가 23명이나 된다.
  ◇ 야구장 입장객 44%↑, 백화점 매출 16%↑
  정부도 임시공휴일 경제효과를 추산해 발표한 적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을 때 5월 5~8일 연휴와 전년 같은 기간의 경제효과를 비교했다. 2016년 5월 5~8일 연휴기간 백화점과 면세점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6.0%와 19.2% 증가했다. 문화생활이 활발해지면서 4대 궁과 종묘 등 고궁 입장객이 70% 늘었고, 야구장 입장객은 4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당시 “임시공휴일이 휴일로 이어져 여수 거북선축제에 42만명, 담양 대나무축제에 38만명, 부안 마실축제에 45만명이 방문하는 등 국내여행도 크게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72537&code=61111311&sid1=pol&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거라는 소문이 9일 SNS에서 확산되자 정부가 ‘14일 지정설’은 사실무근이며, 논의계획도 없다고 밝혔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표제 ‘“임시공휴일 경제효과 5조원인데… 14일 지정 계획…’은 이러한 헛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데 일조한 꼴이 됐다.
  비록 말줄임표를 붙이긴 했지만 독자는 사실과 달리 정부가 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