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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48 홍준표, 한국당 주요당직 물갈이…친홍 일색-친박 전멸 외 6건: 1.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2. metro        발행인  이  장  규
3.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김  찬  수
4.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5. 호남매일     발행인  고  제  방
6. 호남일보     발행인  김  덕  천
7. 전남매일     발행인  최  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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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중부일보 2017년 7월 7일자 32면「홍준표, 한국당 주요당직 물갈이…친홍 일색-친박 전멸」제목의 기사, metro 7월 10일자 3면「다자외교 일등공신은 左 경화 右 동연<강경화 외교부 장관·김동연 경제부총리>」제목의 기사, 경북도민일보 8월 8일자 3면「한국당, 新보수주의 이념 교육 의무화」제목의 기사, 光州日報 8월 8일자 15면「못말리는 한국인의 ‘벤츠 사랑’…E·S클래스 판매량 독일 제쳐」제목의 기사, 호남매일 8월 10일자 1면「부처 간 떠넘기기 국립 트라우마센터 ‘표류’」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8월 10일자 1면「관련부처 핑퐁 행정에 ‘국립 트라우마센터’ 표류」제목의 기사, 전남매일 8월 16일자 2면「허술한 행정 어등산개발/보조금 등 공익감사 착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신문들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부일보)=『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일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지난 대선 기간 홍 대표를 도운 측근 그룹이 대거 주요 당직을 꿰찬 것이다. 그러나 친박근혜(친박)계는 단 한 명도 주요 당직을 맡지 못했다.
  먼저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임명된 김명연 의원은 대선 기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으로 홍 대표를 수행했다.
  또 대변인으로 임명된 강효상 의원은 미디어본부장을 맡아 홍 대표의 TV토론을 책임졌고, 전희경 의원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무엇보다 홍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선 후보 수행단장을 역임한 김대식 동서대 교수가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게 됐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가까운 홍문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서용교 전 의원을 조직부총장으로 임명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바른정당에 합류했다가 한국당으로 복당한 홍 의원이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는 것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당직 인선은 2011년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은 것으로 보인다.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측근 그룹 포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후략) 김○○ 기자』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78365 >

  (metro)=『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방문 기간 대통령 곁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항상 따라다녔다.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의 거의 모든 일정을 수행하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청와대 관계자 사이에선 '좌(左) 경화 우(右) 동연'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강 장관은 풍부한 국제기구 경험을 최대한 발휘해 문 대통령의 성공적인 다자외교 무대 데뷔를 보좌했다.
  방독 첫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만찬회담에서 메르켈 총리가 "41%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는데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유권자는 어떻게 끌어안을 생각인가"라며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배석한 강 장관이 "문 대통령께서는 41%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지만, 취임 후 80%를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고 답하며 측면 지원에 나섰다.(중략)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국제경제를 다루는 최상위 플랫폼인 G20에서 그 진가를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본인의 전공을 살려 국제경제·무역·금융 관련 의제가 논의될 때마다 문 대통령에게 적절한 조언을 내놓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밝힌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다소 질문과 다른 내용을 답변하자 김 부총리가 연단에 다가가 조언을 건네 문 대통령이 적절한 답을 할 수 있었다.(후략) 이○○ 기자』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92197 >

  (경북도민일보)=『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당 혁신 작업의 하나로 통합 신설될 ‘당 정치학교’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우선 수강 대상으로 하는 등 보수 이념 교육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옥남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2층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강 대상자는 어림잡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될 것”이라며 “정치학교 코스 밟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래에 정치할 의향이 있는 정치신인은 다 포함될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예정돼 그 전에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혁신위는 당 체질을 가치 지향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당의 지향해야 할 가치 등을 포함한 개념인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를 혁신선언문을 통해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강령과 당헌당규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당의 이념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 기존 당 중앙연수원과 정치대학 관련 규정을 통합해 당 정치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수강 대상, 프로그램, 강사진, 개교 시기 등은 논의 중이지만 수강 대상은 현직 의원을 포함한 당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후략) 손○○기자』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593 >

  (光州日報)=『고급 차의 대명사 ‘메르세데스-벤츠’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한국이 벤츠의 고향 독일 뿐 아니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을 모두 제치고 세계 ‘G3(3대 주요국가)’ 지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차 한 대 가격이 최소 3억원에 이르는 페라리 등 슈퍼카를 찾는 한국 소비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
  7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1∼6월) 한국 시장 판매량은 3만7723대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54%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벤츠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한국의 순위도 지난해 상반기 8위에서 5위로 1년 만에 세 계단이나 뛰었다.
  한국인은 올해 들어 세계에서 중국,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벤츠를 사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벤츠 구매량이 많았던 이탈리아(6위), 일본(7위), 프랑스(8위)를 모두 제쳤다.
  특히 고가 모델인 E클래스와 S클래스의 경우 한국 판매량이 독일 본토보다도 많을 정도다.(후략) 김○○기자』
<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2118000610620005&search >

  (호남매일)=『국가폭력 피해자 치료를 위한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사업이 100대 국정과제에는 포함됐으나 정작 관련 부처 간의 ‘핑퐁 행정’으로 표류하고 있다.  담당 부처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3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는 물론이고 첫 단추인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4억원 확보도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 9만4000㎡에 연면적 1만5000㎡, 지상 2층 규모로 치유·재활시설과 방문자센터, 게스트 하우스, 치유의 숲 등을 갖춘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총사업비(잠정)는 대략 300억원으로, 전액 국비 즉, 국가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군광주병원 옛터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감시 아래 고문 등으로 다친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료와 조사가 이뤄졌던 5월의 아픔이 서린 곳으로, 2007년 함평으로 이전한 후 방치돼오다 2014년 11월 소유권이 국방부에서 광주시로 이전됐다.  시는 5·18의 역사성이 있는 병원 본관 등 주요 시설에는 울타리를 쳐 보존하되 국가사업을 통해 트라우마치유센터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후략) 한○○ 기자』
< http://www.honammaeil.co.kr/?xmode=contents&uid=680308§ion=%EC%A2%85%ED%95%A9 >

  (湖南日報)=『국가폭력 피해자 치료를 위한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사업이 100대 국정과제에는 포함됐으나 정작 관련 부처 간의 ‘핑퐁 행정’으로 표류하고 있다.  담당 부처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3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는 물론이고 첫 단추인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4억원 확보도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 9만4000㎡에 연면적 1만5000㎡, 지상 2층 규모로 치유·재활시설과 방문자센터, 게스트 하우스, 치유의 숲 등을 갖춘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총사업비(잠정)는 대략 300억원으로, 전액 국비 즉, 국가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군광주병원 옛터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감시 아래 고문 등으로 다친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료와 조사가 이뤄졌던 5월의 아픔이 서린 곳으로, 2007년 함평으로 이전한 후 방치돼오다 2014년 11월 소유권이 국방부에서 광주시로 이전됐다.  시는 5·18의 역사성이 있는 병원 본관 등 주요 시설에는 울타리를 쳐 보존하되 국가사업을 통해 트라우마치유센터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후략) 정○○ 기자』
< http://www.honamnews.co.kr/news/view.asp?idx=46118&msection=1&ssection=2&page=1 >

  (전남매일)=『시민단체가 지적한 광주시의 허술한 행정이 결국 공익감사를 받게 됐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과 한 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투자유치 보조금 등에 대해 시 감사위원회가 공익적 감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감사결과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크든 적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전날 자체 심의 끝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이 최근 청구한 3건의 공익감사 요청을 모두 수용키로 했다.
  공익감사 대상은 ▲어등산관광단지 공유재산 미편입과 60억원대 국방부 땅 매입 부지 제외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적정성 ▲투자유치 보조금 적정성 여부 등이다.(후략) 조○○ 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는 연합뉴스가 7월 6일 11시55분에 송고한「6년 전과 달라진 홍준표…강력한 ‘친정체제’ 구축」제목의 기사를 원문 그대로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metro는 연합뉴스가 7월 9일 14시58분에 송고한「文대통령, 다자외교 성공 데뷔 일등공신은 ‘좌경화 우동연’」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경북도민일보는 news1이 8월 7일 11시42분에 송고한「한국당 혁신위 “지방선거 후보자 ‘당 정치학교’ 이수해야”(종합)」제목의 기사를 일부 문장만 뺀 채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光州日報는 연합뉴스가 8월 7일 6시9분에 송고한「‘고급차 대명사’ 벤츠 E·S클래스, 한국이 독일보다 많이 산다」제목의 기사를 원문 그대로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각각 뉴시스가 8월 9일 10시22분에 송고한「“우리 사업 아냐” 핑퐁 행정에 국립 트라우마센터 표류」제목의 기사를 원문 그대로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전남매일은 뉴시스가 8월 15일 9시11분에 송고한「‘허술한 행정’ 광주 어등산개발·보조금 공익감사 받는다」제목의 기사를 일부 문장만 삭제한 채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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