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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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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9 제주도 겨냥 노동미사일 핵 탑재 "비상" 한국군 "3K방패"는…: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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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7년 8월 10일자 3면「제주도 겨냥 노동미사일 핵 탑재 ‘비상’ 한국군 ‘3K방패’는 3년 뒤에나 가동」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이데일리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미국 국방당국의 평가가 파장을 낳고 있다. 사거리가 짧은 스커드 및 노동 계열 탄도미사일의 핵 탑재 기술은 사실상 완성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은 일정부분 인정하면서도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는 보류했었다.
  ◇사실상 스커드·노동 미사일에 핵탑재 가능
  미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간) 보도한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북핵 개발 프로그램 기밀평가 보고서는 북한이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분석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최소한 핵탄두 중량을 500kg에 근접한 수준으로 줄였다는 의미가 된다.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려면 핵탄두 무게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북한은 핵을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탄두 소형화를 추진해왔다.
  소형화의 기준은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핵탄두를 1000kg 이하, 직경 90cm 이내로 줄여 설계 및 제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성능 고폭장약을 사용하고 반사체의 무게 및 두께가 최적화 돼야 한다. 또 중성자 발생장치와 기폭장치의 정밀화 등이 필요하다.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폭발력과 핵탄두 소형화 수준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핵탄두 무게를 500㎏ 수준까지 줄이는 것에 성공한다면 ICBM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 운반체계가 완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5개국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형화 규모는 미국이 110㎏(위력 150kt), 러시아255㎏(200kt), 중국 600㎏(200∼500kt), 인도 500㎏(12kt) 등이다.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핵탄두 중량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북한이 ICBM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면 남한을 타격권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은 이미 핵탑재가 가능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사거리 500㎞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은 탄두중량이 1000㎏이다. 제주도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의 탄두중량은 700kg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북한은 현재 1000기 안팎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남한과 일본을 겨냥한 스커드 및 노동 계열 미사일이 대다수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미 지난해 다양한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표준화와 규격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한바 있다”면서 “탄두중량 1000kg 정도의 단거리 미사일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핵 대응 전력 KAMD·킬체인, 2020년 이후에나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화 된 상황인데도 우리 군의 대응 전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력의 실전배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지만 무기체계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면 2020년은 돼야 한다. 우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을 미리 파악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경우 타격 체계는 어느 정도 보유한 상태다. 한국형 순항미사일 ‘해성’과 F-15K 전투기에 탑재돼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타우러스’ 등의 미사일은 전력화됐다. 또 육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도 사거리 500km 미사일에 이어 800km 미사일의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킬체인의 핵심인 정찰위성 등 감시자산 확보는 2020년대 이후다. 그 이전까지는 미군 전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역시 시간이 걸린다.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는 패트리어트 정도 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이 패트리어트 체계는 PAC-2 버전으로 직접 격추가 아닌 파편형 방식이다. 적 미사일 주변에서 터져 파편으로 적 미사일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요격 성능이 뛰어난 직격형의 PAC-3로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화 시기는 2020년대 초반이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인 ‘천궁’ 개량형도 아직 실전 배치 전이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은 그나마 성능이 검증된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추진한다. 사드는 40km 이상의 높은 고도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사드는 북한 스커드 미사일과 같은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8번의 요격시험에서 모두 성공한바 있다. 노동미사일과 같은 준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시험도 3회 실시해 모두 명중시켰다.』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31&DCD=A00603&newsid=0115456661602600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이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미국의 평가가 나온 것을 계기로 이러한 평가의 의미와 한국의 대응전력을 짚었다.
  하지만「제주도를 겨냥한 노동미사일 핵 탑재 비상」이란 제목의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기사는『미국의 이번 평가가 사거리가 짧은 스커드 및 노동계열 탄도미사일의 핵 탑재 기술이 사실상 완성됐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런 다음 『제주도 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300㎞ 수준의 노동미사일의 탄도 중량은 700㎏수준으로 알려져 있다』고 썼다.
  ‘노동미사일의 사거리가 제주도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뜻일 뿐 제주도를 겨냥하고 있다는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핵을 탑재한 채 제주도를 겨냥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는 뜻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제목을 단 것은 신문의 정확성과 객관성, 그리고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