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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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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아시아경제 2017년 7월 26일자 1면「부자징벌사회」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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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가 대기업·고소득자의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인상에 이어 금융자산에까지 ‘부(富)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강화한다.
불가침 영역이던 증세가 논의 테이블 위로 오르자마자 고소득·자산가층을 타깃으로 전방위적인 증세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은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부에 대한 징벌적 과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세제개편안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증세대상 논의는 고소득·대기업에 이어 금융자산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자본 소득에 대한 증세 문제와 관련해 “정비 차원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 검토해야 한다”며 ‘전방위 증세’를 기정사실화했다.
우선 가장 먼저 사정권에 들어온 것은 양도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다.
양도소득세 인상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운을 띄웠다. 김 부총리는 “공평과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을 강구하겠다”면서 “주식 양도차익에 누진세 적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종목당 지분을 1% 이상 또는 시가 기준으로 총 25억원어치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차익에 세율 2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5%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현행 5%를 10%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칫 시장을 급속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장 쓸 카드가 아니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종합부동산세 논의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증세 논의를 계기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나 임대소득 과세 강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세는 내년까지 유예된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2019년 예정된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앞당기고 실효세율도 높여야 한다”며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분리과세,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자본이득에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정부가 다음 달 초에 내놓을 세제개편안에 증세대상이 예상보다 늘어나고 다음 달 중순께 발표되는 '가계부채 해소를 포함한 종합부동산대책'에도 고강도 방안이 담길 경우 전반적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261132399628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정부가 대기업·고소득자의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인상에 이어 금융자산에까지 ‘부(富)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징벌의 사전적 의미는 ‘옳지 아니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 데 대하여 벌을 주거나 또는 그 벌’이다. 또한 ‘징벌적 과세’는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벌금, 과태료, 과징금, 과료, 몰수, 추징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때문에 ‘부(富)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부(富)가 우리사회에 옳지 않은 일을 저지른 탓에 벌을 주기 위한 것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성격의 과세라는 의미다.
그러나 위 기사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인상이 왜 ‘징벌적 과세’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 인용부호도 없이「부자징벌사회」라고 단정적으로 뽑았다. 우리사회가 부자를 징벌하는 사회라는 자극적인 표현이다.
이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신문의 책임에 걸맞은 보도자세로 볼 수 없으며,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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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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