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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17 총리 인준은 與 ‘판정승’, 사드 추경은 野 ‘단일대오’ 외 4건: 1.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2.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3. 남도일보    발행인  김  성  의
4. 전남매일    발행인  최  영  기
5. 충북일보    발행인  강  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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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光州日報 2017년 6월 5일자 3면「총리 인준은 與 ‘판정승’, 사드 추경은 野 ‘단일대오’」제목의 기사, 에너지경제 6월 9일자 2면「개혁 드라이브에 숨죽인 재계 “소통의 대상 동반자로 봐 달라”」제목의 기사, 南道日報 6월 12일자 4면「김이수 김상조 강경화 거취…이번 주 정국 분수령」제목의 기사, 전남매일 6월 14일자 3면「문 대통령 “추경 하반기 집행 도와달라”」제목의 기사, 충북일보 6월 20일자 6면「문정인 특보 파문…야 3당 반발에 靑 ‘발언 불끄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5개지는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光州日報)=『대선 이후, 5당 체제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사안별로 뭉치거나 갈리면서 ‘협치 방정식’이 한층 복잡해진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0석)과 제1야당인 한국당(107석)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가운데 여야 5당이 이슈에 따라 손을 잡거나 등을 돌리는 ‘이합집산’ 정국이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여야가 풀어갈 협치 방정식의 주요 변수는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예산안 등의 무난한 통과는 물론, 정권 초부터 독주한다는 비판을 불식하려면 두 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반대로 한국당은 두 당이 보조를 맞춰줘야 강력한 대여견제 전선을 굳히면서 힘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사안에 따라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효과적인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두 당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의미있는 생존을 하려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전략적 밀당’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치의 첫 시험대였던 이낙연 총리 인준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3당이 함께 손잡고, 한국당이 소외되는 구도가 짜였다. 결과는 여당의 판정승이었다.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이 ‘호남 총리’ 인준에 협조했고 바른정당도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인준안 통과를 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는 쟁점에 따라 변화를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핵심 쟁점은 남은 장관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이다.(후략) 임○○기자』
<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96588400605817004 >

  (에너지경제)=『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간 재계는 말 그대로 숨죽이고 눈치만 살피는 분위기였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경제민주화’ 공약으로서 ▲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 불공정 갑질 근절 ▲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 하도급 근로자 임금 체불 해결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등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공약대로라면, 앞으로 주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의 공정한 거래 시스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등을 서둘러 갖추지 않을 경우 새 정부로부터 집중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재계는 과연 새 정부 입장에서 자신들은 관용의 여지가 없는 개혁 대상인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반자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장하성 정책실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중용으로 개혁 천명
  기업들의 ‘공포’는 지난달 새 정부 ‘경제 라인’의 인사 윤곽이 드러나자 절정에 이르렀다. 5월 18일 청와대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이어, 21일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장 실장과 김 후보자 모두 지금까지 학계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가장 큰 소리로 ‘재벌 개혁’ 필요성을 역설해온 인물이다.
  장 실장은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2001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대기업의 불합리한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소장으로 활동해온 ‘경제개혁연대’의 전신이기도 하다.
  특히 장 실장과 김 후보자가 함께 주도한 재벌 개혁 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액주주운동이다. 적은 지분의 일반 주주, 이른바 ‘개미’들을 무시한 채 재벌 오너 등 주요 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경영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견제하자는 취지다. (후략) 최○기자』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92197 >

  (南道日報)=『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들의 거취가 이번 주 정국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12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특위와 정무위 회의를 모두 열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이수·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4~15일 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이상 14일)·김현미(국토교통부, 15일) 후보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획돼 있어 이번 주가 '청문정국 2라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주중 추가경정예산,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6월 임시국회의 핵심 안건들도 본격적인 국회 논의의 장에 올라올 전망이어서 인사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여야의 힘겨루기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끝낸 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김이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세 사람 모두 부적격이라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협조적인 자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당이 12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특위와 정무위를 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다 두 위원회 모두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기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회의를 열겠나"라며 "내일 회의는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후략) 서울=장○○기자』

  (전남매일)=『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간사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하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경예산안의 상임위와 예결위 조속심사를 통해 하반기 집행이 이뤄지도록 도와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요건이 되느냐 그런 의혹도 있을 수 있는데 국가재정법상 대량실업이라든지 경기침체 같은 게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 세수 추가징수분도 있고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증세한다든지, 이런 식의 부담없이 편성할 수 있다”며 “충분히 추경예산을 편성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용도에 대해서 국민의 예산·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느냐는 반대말씀을 할 수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대정부에서도 필요한 공무원들은 늘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찰관, 소방관, 복지공무원을 증원했지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공무원들을 늘려야 하는데, 본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내년 예산안 심사 때 다시 심사하더라도 이번 추경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만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목을 보면 각 당에서 평소에 필요하다고 늘 말씀해 오셨던 내용이고, 또 대부분 지난 대선 때도 함께 공약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내용도 잘 살펴보시고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간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국회 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간사님들 말씀을 듣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다”며 “허심탄회한 말씀들 해주시고 결론만큼은 빨리 내려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후략) 서울=강○○기자』
< http://www.jndn.com/article.php?aid=1497366000237993003 >

  (충북일보)=『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에서 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19일 한미군사훈련·미국 전략무기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워싱턴 발언' 논란을 두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문 특보의 발언은 지난 50여년간 피로 지켜온 한미동맹을 한 방에 깨트릴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북한과 중국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자의적 핵개발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 특보가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연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극히 위험하고 억지스러운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 특보는 우리 외교안보의 폭탄이나 마찬가지"라며 "당장 국가 운명이 걸린 외교안보의 상전 노릇이나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은 "김정은의 외교안보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외교안보 특보가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불쑥 꺼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개인 자격이 아니라 특보자격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의 의중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에서 혼수상태로 돌아온 오토 웜비어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 여론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특보가 좌충우돌,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며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후략) 서울/최○○기자』
<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9767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光州日報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6월 4일 오전 7시 송고한「손 잡을까, 등 돌릴까…여야, 고차원 ‘협치 방정식’」제목의 해설기사를 앞의 두 문장을 삭제한 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러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에너지경제도 연합뉴스가 6월 8일 오전 5시 송고한「‘문제인 정부 한 달’-재벌 저격수 전면 배치…파장에 숨죽인 재계」제목의 기사를 리드 부문만 고치고 그대로 옮긴 뒤 자사 기자 이름으로 바이라인을 달았다.
  南道日報는 연합뉴스가 6월 11일 오전 10시 17분 송고한「내일 김이수·김상조 청문 보고서 채택 재시도 …정국 분수령」제목의 기사를 일부 문장만 삭제한 채 사실상 그대로 옮겼다. 기사의 끝 부분의 두 문장은 연합뉴스가 오후 5시 42분 송고한「내일 김이수·김상조 청문 보고서 채택 재시도 …정국 분수령(종합)」제목의 기사에서 옮겨 수정했다. 그러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전남매일 기사는 연합뉴스가 6월 13일 오후 3시 53분 송고한「文 대통령, 국회 상임위원장단에 “추경 하반기 집행 도와달라”」제목의 기사를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옮긴 채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충북일보 기사는 뉴시스가 6월 19일 오후 3시 48분 송고한「문정인 특보 미국 발언 두고 야 3당 일제히 반발」제목의 기사와 연합뉴스가 19일 오후 12시 3분 송고한「靑 문정인 발언 ‘불끄기’…한·미 정상회담 영향 최소화」제목의 기사를 짜깁기한 것이다. 앞부분 3분의 2는 뉴시스 기사를 리드 등 부분적으로 손질해 옮겼고, 뒷부분 3분의 1은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옮기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