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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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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아시아경제 2017년 4월 13일자 4면「당시 강사 A씨 “安씨 부모가 찾아와 성적 올려달라고 부탁”」, 4월 14일자 4면「安은 국감서 ‘정유라 사태’ 왜 침묵했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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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당시 강사 A씨…)=『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동생 상욱 씨(54)가 1984년 불거진 대구한의과대학(현 대구한의대학교) ‘성적 조작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학 당국이 특정 학생의 성적을 임의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에서 ‘정유라 사건’과 흡사하다.
이 사건은 대구한의대 재단 측이 이 대학 한의예과 2학년이었던 안 씨가 유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 씨의 성적을 올려줄 것을 교수들에게 요구했다가 불응하자 대학 당국이 임의로 성적을 올려준 사건이다.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1982년 대구한의대 한의예과에 입학한 안씨는 2학년(1983년) 2학기에 수강한 ‘의화학 및 실습(2학점)’ 기말시험에서 60점을 받았다. 당시 재단 관계자가 이 과목 강사인 A씨에게 “이 학생은 꼭 본과로 진급시켜야 한다’며 성적을 올릴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당시엔 졸업정원제로 인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한의예과에서 본과로 진급하지 못하고 유급됐다.
A씨는 안 씨의 기말고사 성적이 70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후 당시 문교부와 청와대에 민원을 넣으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학생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부모가 의사였던 것은 기억난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에서 왜 특정 학생 성적을 올리라고 했는지 정확한 사정은 몰랐는데 학생 부모와 재단 관계자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당시 학생 부모가 현금이 든 쇼핑백을 들고 찾아와서 성적을 올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내가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그해 4월24일 동아일보가 ‘성적조작 본과진급 대구한의대서 말썽’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기사에는 사건 당사자를 ‘안모씨(21)’로 표기했고, “안씨가 수강한 ‘본초학총론’(1학점)도 71점이 81점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아시아경제가 취재한 결과 안모씨는 안 후보의 동생 상욱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 한의학과 82학번 입학생인 B씨는 “상욱이가 성적 조작 사건의 당사자가 맞다”면서 “상욱이는 그 사건 이후 대학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B씨는 “당시 학교에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급되지 말고 군대에 가라’고 종용해 동기 몇 명은 입대를 하고 입대를 거부한 동기들은 유급됐다”면서 “학교에서 상욱이 성적을 올려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급당한 동기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겼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대학을 자퇴한 후 대입 학력고사를 다시 보고 다른 대학 한의예과에 입학했다. 안씨는 현재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안씨는 “‘그냥 저는 자퇴하고, 다시 시험 쳐서 다른 대학 한의대 들어가서 졸업했다’면서 30년이 넘었다. 제발 좀 그냥 놔두라”고 말했다.』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41309434734535 >
(安은 국감서…)=『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유라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동생의 ‘성적 조작’ 사건을 겪은 안 후보가 관련 발언을 피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감 당시인 지난해 9월28일 교문위원들은 피감기관인 교육부의 이준식 부총리 겸 장관에게 정유라씨의 대학 입학 과정과 입학 후 성적 조작 등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씨가) 2015년도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자로 입학했는데 그해 체육특기자 입학 가능 종목이 11개에서 23개로 확대되면서 처음으로 승마가 포함됐다”며 “특정인을 승마 특기생으로 선발하려고 종목을 확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권력층 자녀에게 이대가 성적 특혜를 주고 과도한 재정지원을 받았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참석위원들이 이 장관에 대해 날을 세우는 동안 안 후보는 정씨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부총리에게 “과감하게 교육부 해체하고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정책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처로 개편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이 부총리가 다시 출석한 그해 10월14일 교문위 국감에서도 안 후보는 정유라 사태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안 후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졸속 추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김병욱·박경미(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기한 정씨의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의원들이 한달 내내 공격을 하고 비선실세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에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가 정유라 사태에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을 지킨 것은 동생의 성적 조작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아시아경제가 13일 단독보도한 안 후보 동생의 성적조작 사건은 학교 당국이 특정 학생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정유라 사건과 흡사하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원조 정유라 사건’으로 규정하고 안 후보에게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안 후보는 지난 2월6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한 적은 있다. 그는 최순실씨와 정유라씨를 언급하면서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계마저 부정입학과 성적조작이라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국민들은 ‘백’이 실력을 짓밟는 사회에 분노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 편에 확고히 서야한다. 우리는 ‘부모의 돈도 실력’인 정유라의 나라가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김채영들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4140939331538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동생과 관련한 기사를 4월 13, 14일자 신문에 연속 게재했다. 안 후보 동생의 대학 재학 당시 ‘성적조작’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시아경제 측은 대선 후보 검증 차원이라고 취재 경위를 밝혔다.
13일자 기사에는「34년전 안철수 동생 성적조작 전말」이라는 컷이 달려있다. 기사는 1984년 대구한의과대학 성적 조작 사건 당사자가 안 후보의 동생 상욱(54)씨로 밝혀졌다며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당시 학교 재단 측이 안씨의 유급을 막기 위해 교수들에게 성적을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가 불응하자 대학 당국이 임의로 성적을 올려줘 문제가 됐다는 게 사건의 개요다. 그러면서 당시 이 대학 강사였던 A씨의 증언도 게재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안씨의 기말고사 성적이 바뀌었고, 학생 부모가 현금이 든 쇼핑백을 들고 찾아와 성적을 올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14일자 기사는 안 후보가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유라 사태와 관련한 발언이 없이 침묵을 지켰는데, 동생의 성적 조작 사건을 의식한 때문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는 안 후보의『이해할 수 없는 침묵』과 관련해『동생의 성적 조작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기술했다. 또한 ‘성적조작 사건’에 대해서는『학교 당국이 특정 학생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정유라 사건과 흡사하다』고 해석했다. 기사는 그러나『다만 안 후보는 지난 2월6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한 적은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의 대선 후보 검증은 후보들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 등을 사실대로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후보들의 도덕성과 능력 등을 판단할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올해 대선은 선거기간이 유례없이 짧아 검증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아시아경제가 ‘각 후보 또는 진영의 도덕성, 리더십 등에 대해 취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후보 검증 취지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안 후보 동생의 ‘성적조작 사건’이 후보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사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
4월 13일자 기사에 따르면 ‘성적조작 사건’이 벌어진 것은 1983년 2학기 성적 처리과정에서다. 1983년 말~1984년 초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안 후보는 서울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 신분이었다.
기사에 나타난 당시 정황이나 관련자 증언, 과거 언론보도 등에 비춰 안 후보의 부모가 동생의 성적조작을 위해 금품을 동원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문제는 안 후보의 사건 관여 여부다. 당시 안 후보가 동생의 ‘성적조작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부모에게 조언을 하는 등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책임을 질만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기사에 드러나 있지 않다. 오히려 학생 신분에다 부모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안 후보의 처지에선 부모의 그러한 행위를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합리적 추론일 것이다. 안 후보가 추후 이 사실을 인지했을 수는 있지만, 당시 사건 정황에 비춰 부모나 동생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언론사가 해야 할 검증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14일자 기사의 핵심은 안 후보의 ‘침묵’이다. 동생 관련 비리를 의식해 국감에서 정유라 사태 관련 질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사에서도 언급했듯 안 후보는 2월 6일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안 후보가 국감에서 정유라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는 게 동생을 의식해서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위 기사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규명은 없이『의문이 제기된다』『해석도 가능하다』등의 추측성 기술만 하고 있으며, 작은 제목에도 ‘동생 사건 알고 회피 추측도’ 라는 추측성 표현을 넣었을 뿐이다.
따라서 안 후보가 단지 국감에서 정유라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만 들어 비판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로 보기 어렵고, ‘대선후보 검증’이라는 기획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위 기사는 선입견이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술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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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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