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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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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7년 3월 20일자「‘임신한 배 갈라 새끼 꺼내’ 모두 울린 학대 4가지...‘쎈’ 법으」기사의 사진과 동영상에 대하여 ‘경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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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3. 21. 00:53 >
『'임신한 배 갈라 새끼 꺼내는' 네티즌 울린 학대 4가지… 쎈법으로 사라질까
입력 : 2017-03-20 17:31/수정 : 2017-03-20 17:33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1일 공포된다.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보다 딱 2배 강해진 처벌이다. 신고제였던 동물생산업도 허가제로 전환됐다. 불법 영업을 했을 때 물리는 벌금 역시 500만원으로 5배 상향됐다. 이렇게 바뀐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1년 뒤인 내년 3월 21일 시행된다.
동물 애호가가 아니어도 그간 동물 학대 처벌이 솜방망이였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대한 기대가 높다. 최근 인터넷에서 공분을 자아냈던 '최악의 동물 학대' 사례를 모아봤다. 처벌이 강화된 법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1. 임신한 어미견 배 갈라 새끼 꺼낸 뒤 내장 쓱 밀어넣는 '강아지공장'
지난해 5월 SBS 'TV동물농장'을 통해 폭로된 '강아지공장'의 충격적인 실태는 분노를 자아냈다. 방송에 나온 번식농장 주인은 비좁은 철창 안에 개들을 가둬두고 오로지 교배만 하도록 혹사시켰다. 관련 영상보러가기.
수컷에게 발정유도제를 주사하고, 강제로 교배시켜 실패하면 수컷 정액을 주사기로 암컷에게 넣었다.?
불법 마약류를 사용해 암컷의 배를 갈라 새끼를 빼내기도 했다. 병원에서 어깨 너머로 제왕절개를 배웠고, 수술 후 삐져나온 창자를 대강 넣고 꿰맸다는 걸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주인의 모습도 전파를 탔다.
이렇게 처참한 환경에서 어미견들은 1년에 3~4번씩 새끼를 배고 낳는 일을 반복했다. 새끼를 배지 못하면 개소주 집으로 팔려 가거나 땅에 묻혔다.
2. '불꼬챙이로 길고양이 찌르며' 동영상 촬영?
지난 1월 말 충남 천안에 사는 한 남성은 끔찍한 고양이 학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관련 영상보러가기.
영상에는 길고양이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는 장면이 모자이크 없이 모두 나왔다.
영상은 삽시간에 인터넷으로 퍼졌고 이 남성은 붙잡혔다. 그는 키우던 닭을 해치는 동물을 잡으려고 덫을 놓았고, 길고양이가 잡혀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밝혔다.?
그는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학대 영상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3. 배가 일자로 쭉 갈린 채 버려진 고양이
지난달 중순 경기 안양의 한 주점 앞에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가 발견됐다. 배가 길쭉하게 일자로 갈라져 스티로폼 상자에 담긴 끔찍한 모습이었다. 사건은 유기 고양이를 입양하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사람이 네티즌 제보를 받고 공개했다.
4. 승용차에 개 매달고 달린 남성
지난해 2월 전북의 한 시골에서 60대 남성이 길을 잃고 헤매던 진돗개를 매달고 1km 이상을 질주한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주운 개가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데려다주는 길에 이런 일을 벌였다.
CCTV에는 속도를 이기지 못해 개가 차 트렁크 바닥 쪽으로 질질 매달려 끌려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개는 살갗이 모두 벗겨지는 큰 상처를 입었다.?관련 영상보러가기.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동물이 신체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게 입증되면 동물 학대로 인정하는 등 새 법률이 전보다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라며 "처벌 기준이 높아진 것도 환영할 일이지만 동물 학대를 처벌해야 한다는 법 시행 의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41507&code=61121111&sid1=soc&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동물학대 사례를 모아 소개했다.
그 취지는 십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기자 스스로 ‘충격적’이고 ‘끔직’하다고 표현한 사진과 동영상을 여럿 게재했다. 이는 기사 취지와 별개로 동물 학대를 선정적으로 다루어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네이버 뉴스스탠드 톱기사로 관련 사진을 실어 과대하게 편집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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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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