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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091 “퇴근하고 싶으면 성관계 해” 여직원들 상습 성추행한 사장, 징역 5년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2.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7년 2월 5일자「“퇴근하고 싶으면 성관계 해” 여직원들 상습 성추행한 사장, 징역 5년」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2월 5일자「“일찍 퇴근·승진하게 해줄게” 여직원 성폭행 ‘악덕 사장’」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6일자「여직원 10여명 성추행…60대 사장 징역 5년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중앙일보와 매경닷컴,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중앙일보

중앙일보
"퇴근하고 싶으면 성관계 해" 여직원들 상습 성추행한 사장, 징역 5년
?기사입력?2017-02-05 11:12
자신이 고용한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이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오산시에 건설업 관련 업체를 운영하며 20대 여직원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2014년 11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여직원 A씨에게 다가가 "일찍 퇴근하고 싶으면 나와 성관계해야 한다"며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근뒤 A씨를 성폭행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B씨에게 "승진하려면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추행했다.??그는 면접을 보러 온 C씨에게는 "비서로 채용해 줄 테니 바닥에 누우라"고 말한 뒤 가슴과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추행했고, 같은 달 직원 D씨에게도 "기 치료를 해주겠다"며 바닥에 눕게 해 몸을 더듬었다.
이씨는 또 "사무실이 공사 중"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거주지인 원룸이나 모텔로 여직원들을 불러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피해자는 대부분 사회경험이 아직 부족한 20대 여성으로, 이씨의 요구에 반항하면 일자리를 잃는 등 불이익을 염려해 성추행을 당해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씨가 월급도 제때 주지 않아 일을 바로 그만두지도 못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치료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등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이가영 기자?lee.gayoung1@joongang.co.kr
http://news.joins.com/article/21213071

연합뉴스
“일찍 퇴근·승진하게 해줄게” 여직원 성폭행 ‘악덕 사장’
기사입력?2017-02-05 10:00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오산시에서 모 업체를 운영하면서 20대 여직원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2014년 11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사무업무를 보고 있던 여직원 A씨에게 다가가 "대표가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줘야 하고 일찍 퇴근하고 싶으면 나와 성관계해야 한다"며 사무실 문을걸어 잠근 뒤 A씨를 성폭행했다.?같은 해 10월에는 컴퓨터로 문서작업 중인 B(여)씨에게 "승진하려면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몹쓸 짓을 했다.?그는 2015년 1월께 채용광고를 보고 회사에 면접 보러 온 C(19·여)씨에게 "비서로 채용해 줄 테니 바닥에 누우라"고 말한 뒤 가슴과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추행했고, 같은 달 직원 D씨에게도 "기치료를 해주겠다"며 바닥에 눕게 해 몸을 더듬었다.?이씨는 종종 "사무실이 공사 중"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거주지인 원룸이나 모텔로 여직원들을 불러 강압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경험이 아직 부족한 20대 여성으로, 이씨의 요구에 반항하면 일자리를 잃는 등 불이익을 염려해 성추행을 당해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이씨가 월급도 제때 주지 않아 일을 바로 그만두지도 못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용주라는 지위와 피해자들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집요하게 범행했고,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성범죄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포함한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치료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씨는 2013년 '명의 사장' 명목으로 남자 직원을 채용하면서 "월 2천만원을 줄 테니 회사 운영비를 대신 내달라"고 속여 1억4천만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사기 혐의도 받았다.?you@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3/0200000000AKR20170203156400061.HTML?input=1195m

  2)매경닷컴

매경닷컴
“일찍 퇴근·승진하게 해줄게” 여직원 성폭행 ‘악덕 사장’
기사입력?2017-02-05 10:42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이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오산시에서 모 업체를 운영하면서 20대 여직원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종종 "사무실이 공사 중"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거주지인 원룸이나 모텔로 여직원들을 불러 강압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피해자는 대부분 사회경험이 아직 부족한 20대 여성으로, 이씨의 요구에 반항하면 일자리를 잃는 등 불이익을 염려해 성추행을 당해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이씨가 월급도 제때 주지 않아 일을 바로 그만두지도 못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용주라는 지위와 피해자들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집요하게 범행했고,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성범죄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포함한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치료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씨는 2013년 '명의 사장' 명목으로 남자 직원을 채용하면서 "월 2000만원을 줄 테니 회사 운영비를 대신 내달라"고 속여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사기 혐의도 받았다.?[디지털뉴스국]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1610

연합뉴스
“일찍 퇴근하게 해줄게” 여직원 성폭행 ‘악덕 사장’
기사입력?2017-02-05 10:00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오산시에서 모 업체를 운영하면서 20대 여직원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4년 11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사무업무를 보고 있던 여직원 A씨에게 다가가 "대표가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줘야 하고 일찍 퇴근하고 싶으면 나와 성관계해야 한다"며 사무실 문을걸어 잠근 뒤 A씨를 성폭행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컴퓨터로 문서작업 중인 B(여)씨에게 "승진하려면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몹쓸 짓을 했다.?  그는 2015년 1월께 채용광고를 보고 회사에 면접 보러 온 C(19·여)씨에게 "비서로 채용해 줄 테니 바닥에 누우라"고 말한 뒤 가슴과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추행했고, 같은 달 직원 D씨에게도 "기치료를 해주겠다"며 바닥에 눕게 해 몸을 더듬었다.?이씨는 종종 "사무실이 공사 중"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거주지인 원룸이나 모텔로 여직원들을 불러 강압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경험이 아직 부족한 20대 여성으로, 이씨의 요구에 반항하면 일자리를 잃는 등 불이익을 염려해 성추행을 당해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이씨가 월급도 제때 주지 않아 일을 바로 그만두지도 못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용주라는 지위와 피해자들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집요하게 범행했고,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성범죄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포함한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치료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씨는 2013년 '명의 사장' 명목으로 남자 직원을 채용하면서 "월 2천만원을 줄 테니 회사 운영비를 대신 내달라"고 속여 1억4천만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사기 혐의도 받았다.?you@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3/0200000000AKR20170203156400061.HTML?input=1195m

  3)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여직원 10여명 성추행…60대 사장 징역 5년형
기사입력?2017-02-06 07:26
[헤럴드경제=이슈섹션]‘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오산시에서 모 업체를 운영하면서 20대 여직원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2014년 11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사무업무를 보고 있던 여직원 A씨에게 다가가 “대표가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줘야 하고 일찍 퇴근하고 싶으면 나와 성관계해야 한다”며 사무실 문을걸어 잠근 뒤 A씨를 성폭행했다.?같은 해 10월에는 컴퓨터로 문서작업 중인 B(여)씨에게 “승진하려면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몹쓸 짓을 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경험이 아직 부족한 20대 여성으로, 이씨의 요구에 반항하면 일자리를 잃는 등 불이익을 염려해 성추행을 당해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onlinenews@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206000029

연합뉴스
“일찍 퇴근하게 해줄게” 여직원 성폭행 ‘악덕 사장’
기사입력?2017-02-05 10:00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오산시에서 모 업체를 운영하면서 20대 여직원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2014년 11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사무업무를 보고 있던 여직원 A씨에게 다가가 "대표가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줘야 하고 일찍 퇴근하고 싶으면 나와 성관계해야 한다"며 사무실 문을걸어 잠근 뒤 A씨를 성폭행했다.?같은 해 10월에는 컴퓨터로 문서작업 중인 B(여)씨에게 "승진하려면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몹쓸 짓을 했다.?
  그는 2015년 1월께 채용광고를 보고 회사에 면접 보러 온 C(19·여)씨에게 "비서로 채용해 줄 테니 바닥에 누우라"고 말한 뒤 가슴과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추행했고, 같은 달 직원 D씨에게도 "기치료를 해주겠다"며 바닥에 눕게 해 몸을 더듬었다.?  이씨는 종종 "사무실이 공사 중"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거주지인 원룸이나 모텔로 여직원들을 불러 강압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경험이 아직 부족한 20대 여성으로, 이씨의 요구에 반항하면 일자리를 잃는 등 불이익을 염려해 성추행을 당해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씨가 월급도 제때 주지 않아 일을 바로 그만두지도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용주라는 지위와 피해자들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집요하게 범행했고,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성범죄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포함한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치료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명의 사장' 명목으로 남자 직원을 채용하면서 "월 2천만원을 줄 테니 회사 운영비를 대신 내달라"고 속여 1억4천만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사기 혐의도 받았다.?you@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3/0200000000AKR20170203156400061.HTML?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7년 2월 5일 오전 10시00분에 송고한「“일찍 퇴근하게 해줄게” 여직원 성폭행 ‘악덕 사장’」제목의 기사를 일부 단락을 삭제하고 몇 군데 고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