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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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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025 유치원비 "흥청망청"…"골프치고 성인용품 구매까지": 코리아타임스 발행인 이 창 섭

주 문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2016년 12월 21일자「유치원비 ‘흥청망청’…“골프치고 성인용품 구매까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코리아타임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코리아타임스
  유치원비 '흥청망청'…"골프치고 성인용품 구매까지"
  경기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발표…"7곳 고발조치"
Posted : 2016-12-21?13:26
Updated : 2016-12-21?13:26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첫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원비를 사적용도로 이용하거나 개인의 자산을 불리는 데 사용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적나라한회계부정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20일 오전 경기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도내 사립유치원 60곳을 대상으로 지난 1년여간 벌인 운영실태와 회계감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대상 사립유치원은 원아 100인 이상이고, 한 명의 설립자가 유치원 2개 이상을 운영하는 곳이다.
  여주, 양평, 연천, 가평, 포천 등 도내 5시 시·군 소재 유치원은 원아 수가 100인을 넘는 곳이 없어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사립유치원의 감사 지적사항을 ▲사적 재산증식 ▲사적 사용 ▲가장 거래 ▲가족중심 운영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대표적인 적발 유형으로는 원비를 명확한 지출근거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A유치원 운영자는 2014∼2015학년도 유치원회계를 집행하면서 78건 285만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녀의 업무추진 명목으로 애견물품이나 의류구매 등에 사용하도록 용인했다.
  B유치원 운영자는 작년 3월경 거주지 인근 마트에서 162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구매, 감사 당일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C유치원은 2014∼2015학년도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전표를 다수 누락했으며, 신용카드로 약 11억9천만원을 골프장이나 개인 의류 매장 등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곳에서 여러 차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D유치원은 인근의 또 다른 유치원 원장을 특별강사로 등록하고 2년에 걸쳐 세무신고 없이 매월 180만원을 지급하는 등 원비를 개인의 재산을 늘리는 데 활용한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
  이밖에 누리과정 교육활동 시간에 놀이체육, 재즈발레, 요리, 청각 놀이 등 운영계획과 상이한 특성화교육을 실시해 학부모들에게 별도의 강사비와 재료비를 부담한 유치원들도 적발됐다.
  시민감사관 측은 "감사대상 유치원 중 지적사항이 없었던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한 유치원 원장 아들은 서울 홍대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한 뒤 유치원회계로 처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병춘 시민감사관 대표는 "일부 운영자와 원장들은 월 1천만원이 넘는 고액 급여를 받아가면서 유치원 명의의 카드를 사치품이나 정치후원금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반면, 교사들은 박봉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었고, 원아들의 급식재료비는 한 끼에 1천원도 되지 않는 곳도 있을 정도로 급식 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이 아닌 자연인이라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서는 유치원회계에 들어온 돈은 결국 개인 소유가 되므로 원장, 설립자가 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은 원생 한 명당 29만원씩 나라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유치원에 많은 돈을 내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운영실태를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중간결과를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마친 사립유치원 7곳을 사립학교법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감사결과를 분석해 국회, 국무조정실, 교육부,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경기교육 유아 분야 투명사회협약'을 통해 사립유치원 스스로 자발적·능동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2012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에도 교육청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첫 회계감사를 벌였다.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는 내년 2월 말 마무리된다.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kr/116_220565.html >

연합뉴스
  유치원비 '흥청망청'…"골프치고 성인용품 구매까지"(종합)
  송고시간 | 2016/12/20 14:00
  경기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발표…"7곳 고발조치"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첫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원비를 사적용도로 이용하거나 개인의 자산을 불리는 데 사용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적나라한회계부정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20일 오전 경기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도내 사립유치원 60곳을 대상으로 지난 1년여간 벌인 운영실태와 회계감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대상 사립유치원은 원아 100인 이상이고, 한 명의 설립자가 유치원 2개 이상을 운영하는 곳이다.
  여주, 양평, 연천, 가평, 포천 등 도내 5시 시·군 소재 유치원은 원아 수가 100인을 넘는 곳이 없어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사립유치원의 감사 지적사항을 ▲사적 재산증식 ▲사적 사용 ▲가장 거래 ▲가족중심 운영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대표적인 적발 유형으로는 원비를 명확한 지출근거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A유치원 운영자는 2014∼2015학년도 유치원회계를 집행하면서 78건 285만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녀의 업무추진 명목으로 애견물품이나 의류구매 등에 사용하도록 용인했다.
  B유치원 운영자는 작년 3월경 거주지 인근 마트에서 162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구매, 감사 당일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C유치원은 2014∼2015학년도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전표를 다수 누락했으며, 신용카드로 약 11억9천만원을 골프장이나 개인 의류 매장 등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곳에서 여러 차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D유치원은 인근의 또 다른 유치원 원장을 특별강사로 등록하고 2년에 걸쳐 세무신고 없이 매월 180만원을 지급하는 등 원비를 개인의 재산을 늘리는 데 활용한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
  이밖에 누리과정 교육활동 시간에 놀이체육, 재즈발레, 요리, 청각 놀이 등 운영계획과 상이한 특성화교육을 실시해 학부모들에게 별도의 강사비와 재료비를 부담한 유치원들도 적발됐다.
  시민감사관 측은 "감사대상 유치원 중 지적사항이 없었던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한 유치원 원장 아들은 서울 홍대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한 뒤 유치원회계로 처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병춘 시민감사관 대표는 "일부 운영자와 원장들은 월 1천만원이 넘는 고액 급여를 받아가면서 유치원 명의의 카드를 사치품이나 정치후원금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반면, 교사들은 박봉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었고, 원아들의 급식재료비는 한 끼에 1천원도 되지 않는 곳도 있을 정도로 급식 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이 아닌 자연인이라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서는 유치원회계에 들어온 돈은 결국 개인 소유가 되므로 원장, 설립자가 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은 원생 한 명당 29만원씩 나라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유치원에 많은 돈을 내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운영실태를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중간결과를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마친 사립유치원 7곳을 사립학교법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감사결과를 분석해 국회, 국무조정실, 교육부,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경기교육 유아 분야 투명사회협약'을 통해 사립유치원 스스로 자발적·능동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2012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에도 교육청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첫 회계감사를 벌였다.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는 내년 2월 말 마무리된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0/0200000000AKR20161220063551061.HTML?from=searc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2월 20일 14시에「유치원비 '흥청망청'…"골프치고 성인용품 구매까지"」라는 제목으로 송고한 기사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