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홈

제9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3367 김진태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 없다”…"정치검찰" 비난: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6년 11월 20일자「김진태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 없다”…‘정치검찰’ 비난」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앙일보
김진태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 없다”…‘정치검찰’ 비난
[중앙일보] 입력 2016.11.21 02:10 곽재민 기자

친박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중간 수사발표에 대해 반박했다.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대통령 공범 기재에 대한 김진태 의원의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하며 수사발표에 대해 “훗날 역사는 여론에 굴복한 검찰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문제점을 3가지로 지적했다. 먼저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이 없다”며 “직권남용은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나는 죄명”이라고 했다.

이어 “역대정부에서 그 수많은 공익사업이 다 불법인가”라며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며 삼성에 8000억원, 현대차에 1조원 출연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검찰은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은 없다”며 “추측과 짐작으로 소설을 쓴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발표한 수사 내용에 대해 “검찰이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가 여론에 대한 눈치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17일 ‘최순실 특검’ 법안 통과 반대 발언을 하면서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불면 꺼진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온라인 중앙일보
< http://news.joins.com/article/20900540 >

조선닷컴
'친박' 김진태 의원,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이 없다"며 '정치검찰' 비난
안상현 기자 입력 : 2016.11.20 22:50

친박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중간 수사발표에 대해 반박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대통령 공범 기재에 대한 김진태 의원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하며 수사발표에 대해 “훗날 역사는 여론의 굴복한 검찰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검찰 수사 문제점을 3가지로 지적했다. 우선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이 없다”며 “(검찰이 범죄사실로 밝힌)직권남용은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나는 죄명”이라고 밝혔다.두번째로는 “(재단 설립과 모급이 문제라면) 역대정부에서 (벌인) 그 수많은 공익사업이 다 불법인가”라고 반문하며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며 삼성에 8000억, 현대차에 1조원 출연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검찰은)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 없다”며 “(검찰은) 추측과 짐작으로 소설을 쓴 것”이라고 전했다.김 의원은 검찰이 발표한 수사 내용에 대해 “검찰이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여론에)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가 여론에 대한 눈치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오전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히고, “최순실씨 등 공소장에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며 “박 대통령을?‘피의자’로 인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17일 ‘최순실 특검’ 법안 통과 반대 발언을 하며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불면 꺼진다”고 발언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이후 19일 이뤄진 4차 광화문 시위에서는 한 대학생이 “촛불은 바람 불면 옮겨 붙는다”며 김 의원의 발언을 역으로 이용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0/2016112001459.html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조선닷컴이 2016년 11월 20일 22시 50분에 송고한「'친박' 김진태 의원,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이 없다"며 '정치검찰' 비난」제목의 기사를 일부 문장을 삭제하고 몇군데 고친 뒤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