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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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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인일보(kyeongin.com) 2016년 11월 6일자「박근혜 대통령, '김병준 카드' 되레 정국 수렁에 빠뜨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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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경인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인일보
박근혜 대통령, '김병준 카드' 되레 정국 수렁에 빠뜨려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16-11-04 제2면
'최순실 국정개입'의혹 사건에 갇힌 박근혜 대통령이 수습책으로 제시한 '김병준 책임총리' 카드가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며 오히려 정국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참여정부 출신 인사를 사실상 '내치(內治) 대통령'으로 세우고 자신은 2선으로 물러나 외교·안보 등의 외치(外治)에 전념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여야 정치권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 국면전환용 불통 인사라는 야당의 비판을 초래한 것이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라는 이번 의혹으로 정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어떤 수를 내놔도 먹혀들지 않자 청와대 내에서는 "백약이 무효", "난국을 타개할 방법이 안 보인다"는 등의 자조 섞인 한탄이 들린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신과 최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차 해명하면서 책임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고 2선으로 후퇴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방안이 응급 처방책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김병준 카드'가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고 사실상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절차라는 점을 진정성 있게 호소해야만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힌 국정수습의 동력을 살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헌정중단과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수용할 생각"이라면서 이런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야당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하야 요구에는 선을 긋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 유력하다.
이 관계자는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점에서 하야는 결단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헌정중단을 막아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박 대통령은 인적쇄신에도 고삐를 죄며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날 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데 이어 이날은 공석이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임명해 참모진 구성에 속도를 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1103010001035 >
연합뉴스
총리인선 후 수렁빠진 朴대통령…'권한 내려놓기' 공개표명하나
송고시간 | 2016/11/03 10:32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갇힌 박근혜 대통령이 수습책으로 제시한 '김병준 책임총리' 카드가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며 오히려 정국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참여정부 출신 인사를 사실상 '내치(內治) 대통령'으로 세우고 자신은 2선으로 물러나 외교·안보 등의 외치(外治)에 전념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여야 정치권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 국면전환용 불통 인사라는 야당의 비판을 초래한 것이다.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이라는 이번 의혹으로 정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어떤 수를 내놔도 먹혀들지 않자 청와대 내에서는 "백약이 무효", "난국을 타개할 방법이 안 보인다"는 등의 자조 섞인 한탄이 들린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신과 최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차 해명하면서 책임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고 2선 후퇴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방안이 응급 처방책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김병준 카드'가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고 사실상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절차라는 점을 진정성있게 호소해야만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힌 국정수습의 동력을 살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헌정중단과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수용할 생각"이라면서 이런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야당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하야 요구에는 선을 긋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 유력하다.
이 관계자는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점에서 하야는 결단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헌정중단을 막아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김 내정자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과 국정 구상을 밝힐 예정인 만큼 이를 통해 '불통 개각' 논란을 해명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일단 기대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박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 권한 이양에 대해 보장받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론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박 대통령은 인적쇄신에도 고삐를 죄며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날 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데 이어 이날은 공석이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임명해 참모진 구성에 속도를 냈다.
특히 참여정부 출신 총리 지명에 이어 'DJ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등용해 화합 의지를 보였다.
청와대 안팎에선 인적쇄신 이후 다음 수순은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수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수사진척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자진해서 검찰의 조사에 응해 털어낼 것은 신속하게 털어내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가 청와대 내부에서도 나온다.
그럼에도 사태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탈당을 최후의 카드로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당장 탈당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복수의 참모들이 전했다. firstcircle@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3/0200000000AKR20161103057900001.HTML?input=1195m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6년 11월 3일 10시 32분에 송고한「총리인선 후 수렁빠진 朴대통령…'권한 내려놓기' 공개표명하나」제목의 기사 일부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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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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