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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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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357 “대통령 선거, 내년 봄으로 전격…” 외 7건: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세 정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6년 11월 1일자(이하 캡처시각)「“대통령 선거, 내년 봄으로 전격…”」기사의 제목, 11월 4일자「[속보]“최순실 대역 맞다”…지문을 보니」기사의 제목, 11월 16일자「[속보]“대통령 체포 장면…” 황상민 결정타」기사의 제목,「[속보]‘장시호 오빠’ 연예인 누군가 했더니…」기사의 제목, 11월 18일자「[속보] “대통령, 주말 집회 후 계엄령을…”」기사의 제목, 11월 23일자「[속보] “최순실, MB한테...” 도올의 폭로」기사의 제목, 11월 23일자「[속보] ‘박근혜 방패’ 유영하 알고보니 과거에...」기사의 제목, 11월 23일자「[속보] 청와대 발언에 손석희 진짜 화났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1월 1일자(이하 캡처시각)「“대통령 선거, 내년 봄으로 전격…”」기사의 제목
< 캡처시각 16. 11. 1. 14:18 >

『노회찬 "대선, 내년 봄으로 앞당겨야"
  기사입력 2016-11-1 07:47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가장 합리적 방식은 내년 말로 예정된 대선을 내년 봄 등으로 앞당기고 그때까지 중립적 선거관리 내각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그렇게 해서 국정 공백을 막고 헌법에 의해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그나마 빠른 수습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거국중립내각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1년 4개월짜리 거국중립내각 들어서면 과연 혼란과 국정 공백 없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는 점에서 대단히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내대표는 "헌법상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을 대신하는데 1년 4개월이란 긴 기간 간다는데 유래가 없었다"며 "그 사이 대통령이 또 마음을 달리 먹거나 이렇게 되면 엄청난 갈등과 파국이 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이 최순실씨를 긴급 체포한 것에 대해 "여론을 의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체포 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공항에서 바로 연행해서 조사에 들어갔어야 한다"며 "제가 볼 때 하루 시간을 벌게 해준데 대한 여론이 따갑기 때문에 오버액션 하듯 소환 10시간도 안 되서 긴급체포를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10107450259143 >

  2) 11월 4일자「[속보]“최순실 대역 맞다”…지문을 보니」기사의 제목
< 캡처시각 16. 11. 4. 20:38 >

『일파만파 '최순실 대역설'에 "본인 맞다" 檢해명
  최종수정 2016.11.04 15:42 기사입력 2016.11.04. 15:40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국기문란ㆍ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이른바 '최순실 대역설'이 인터넷 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자 검찰이 "현재 조사중인 피의자는 최순실 본인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항간에 떠도는 '최순실 대역설'과 관련해 검찰에서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기자들에게 알렸다.(하략)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10415383877343 >

  3) 11월 16일자「[속보]“대통령 체포 장면…” 황상민 결정타」기사의 제목,「[속보]‘장시호 오빠’ 연예인 누군가 했더니…」기사의 제목
< 캡처시각 16. 11. 16. 15:04 >

  ①『'최순실 홧병' 앓는 한국인들…"제발 좀 빨리 끝내자"
  최종수정 2016.11.16 10:45 기사입력 2016.11.16 09:59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스트레스 지수 급격히 상승.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장기화 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속한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입학 특례까지 겹치면서 청소년들의 분노는 더 높아졌다. 청소년들이 지난 12일 촛불 집회에 앞서 독자 집회를 진행한 것은 중고생들이 맨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4ㆍ19 혁명 당시를 연상시켰다.?
  이에 대해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는 "청소년들이 이번 게이트로 인해 어른들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어릴 때부터 교과서에서 배워 온 도덕적 가치관이나 윤리, 민주주의 이런 것들과 우리 사회의 현실이 전혀 다르다는 것에서 괴리감과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세월호 참사로 자극을 받았던 청소년들이 당시의 사고가 이번 게이트와 연결됐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유라씨 이대 특혜 입학 등에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막막함과 절망감이 국가나 사회의 발전에 끼칠 악영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은 정치권이나 제1야당이 정략적으로 조율하고 그럴 사안이 아니라 책임자인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장인 등 성인들도 비슷하다. 경기도 구미 사는 직장인 이모(48)씨는 최근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한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을까 고민 중이다. 그는 "생각해보니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뉴스에 등장하고 부터 증상이 나타났다"며 "열을 받다 못해 실망스럽고 허탈해서 삶의 의욕도 안 생긴다"고 호소했다.
  공직 사회도 마찬가지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일을 손에 놓은 지 오래다. 정부 부처 한 간부 공무원은 "예전같았으면 국회에서 처리 중인 내년 예산안을 놓고 대국회 로비도 하고 윗선에서 따로 챙겨야 할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의견도 오가고 지시도 내려왔을 텐데, 요즘은 아무도 그런 데에 관심이 없다"며 "자괴감과 허탈함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윗분들도 일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경제계도 본격적인 게이트의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위축되고 있다. 박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했던 7대 그룹 총수들이 지난 주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재계에선 불확실성이 가중돼 개인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 계획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적 차원의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더 이상 사회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 심리 상담 기관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같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지속될 경우 폭력이나 묻지마 살인 등으로 분출될 수가 있다"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음주를 자제하고 산책이나 운동 등 외부 활동을 늘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나 수사 중인 검찰, 정치권 등이 조속히 해법을 제시하고 출구 전략을 마련해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로 국민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촛불집회로 그나마 해소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당국이 대통령을 조사하거나 체포하는 장면을 보면 사람들의 피로도 순식간에 정리되고 해결된다. 그러나 대통령 2선 후퇴 등의 내용은 불확실성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피로도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앞으로 특검 인선, 탄핵 발의 여부, 총리 및 내각구성 등 남아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 여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결정을 해야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이라며 "이번 사회적 갈등을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재디자인(re-design)할 것인지에 힘을 모으는 과정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11609452406394 >

  ②『최순득 前 운전기사 “김장김치 갖다 주라는 지시에 대통령 사저 다녀왔다”
  최종수정?2016.11.15 15:06 기사입력?2016.11.15 11:22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씨의 둘째 언니 순득(64)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009년 하반기 3개월가량 최씨 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A(56)씨는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순득씨가 김장김치를 박 대통령 사저에 갖다 주라고 지시해 다녀온 적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치를 담은 통을 들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대통령 사저에 찾아가 경비원에게 맡기고 돌아왔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순득씨는 지난 2006년 5월 박 대통령이 '커터칼 피습'을 당했을 때 직접 병원에서 수발을 들었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순득씨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녔던 소망교회에 열심히 나갔다고 A씨는 증언했다.??  특히 항간에 순득씨가 순실씨를 움직이며 숨겨진 실세 행세를 해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평소 순득씨가 순실씨에게 조언을 구하는 편이었고,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순득씨와 그의 딸 장시호씨,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겪은 경험을 털어놓으며 그들을 '안하무인'이라고 묘사했다. 이 때문에 앞서 일한 운전기사는 하루 이틀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그는 "그 집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울어봤다. 나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모멸감을 주는 일이 부지기수였다"며 "내가 시호씨를 부르는 호칭은 '아가씨'였다. 마치 조선시대 하인이나 머슴처럼 취급했다"고 토로했다.??  장시호씨는 그 무렵 유명 연예인들과도 두터운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보였다고 A씨는 전했다. 장씨가 평소 유명 가수 B씨를 '오빠'라고 부르며 자주 만나 술을 마셨고, 배우 C씨와는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는 것. 그는 "이 두 사람과는 통화를 자주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유라씨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학교에 정상적으로 가지 않았다"며 "학교에 늦게 가고, 정규 수업이 끝나기 전에 일찍 하교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덧붙였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11510502718100 >

  4) 11월 18일자「[속보] “대통령, 주말 집회 후 계엄령을…”」기사의 제목
< 캡처시각 16. 11. 18. 11:18 >

『추미애 "朴대통령, 계엄령 준비한다는 정보도 돌아"
  최종수정 2016.11.18 10:36 기사입력 2016.11.18 09:33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 거부는 확실하다"면서 "19일 집회 이후 후속 법적조치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하야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자청을 한 모양"이라면서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는데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엘시티(LCT) 수사를 지시하고,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하수인을 시켜 촛불 민심을 인민 재판이라고 하니 마녀사냥이라고 하느니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해 준비 시간을 끌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를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리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단 정보도 돌고 있을 정도로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박사모가 19일 맞불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평화 집회를 통해, 준법 투쟁을 통해 정권의 불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을 상대로 "공공연히 폭력을 준비하고 있는 박사모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당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경찰이 평화집회 보장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을 방치한다면 경찰청장마저 직무유기로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전날 야 3당 대표 회동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수회담 제안에 반대한 것과 관련해 "물러나길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총리 선임을 의논하겠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부역자 당 대표와 함께 총리 선출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11809295152410 >

  5) 11월 23일자「[속보] “최순실, MB한테...” 도올의 폭로」기사의 제목
< 캡처시각  16. 11. 23. 22:20 >

  ①『[원로에게 듣는다] ⑤도올 "朴 버티겠지만 이 싸움의 승자는 국민"
  최종수정 2016.11.23 11:27 기사입력 2016.11.23 11:27
  이명박 정권 4대강사업 등 재정 박살...최순실이 그대로 따라 한 것
  이번 사태 어쩌면 축복일 수 있다...구조적 문제 개선·국민의식 성숙 계기로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는다.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아도 임기를 끝까지 채우려 할 것이다. 국민이 뽑아준 통치권자라서 그것이 적법하다고 여길 것이다. 오히려 하야를 외치는 국민이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략)』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12311153038913 >

  ②『박근혜-최순실의 방패, 유영하와 이경재의 인물학
  최종수정 2016.11.23 07:17 기사입력 2016.11.23 07:17
  김희윤의 '팩트 채굴' - 국정농단 두 '공범'을 지키는 두 변호사가 걸어온 길과 지금
  [아시아경제 김희윤 작가]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며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는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세네카
  대통령의 손을 잡은 사람과 그 손을 뿌리친 사람의 극단적 대비가 화제다. 증명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상회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 누구는 회사를 빼앗길 뻔하고, 출전권 포기를 종용당했는가 하면, 영문도 모른 채 학교입시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사건의 면면이 모조리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데, 당사자는 눈을 감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 기꺼이 그녀를 위한 방탄조끼를 자처한 변호인과 그 뒤에서 국정을 농단한 실세의 변호인은 지켜야 할 것이 너무도 많은 두 여인의 앞에 서서 쏟아지는 비난을 감내하고 있다. 같은 듯 다른 두 사람의 전력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하략)』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12217151766591 >

  ③『손석희, 靑 ‘사상누각’ 발언에 “혐의가 바위로 변해갈수록 국가시스템은 모래처럼…”
  최종수정 2016.11.23 14:45 기사입력 2016.11.22 10:37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모든 혐의들은 사상누각이 아니라 견고함으로 뭉쳐져 있다"
  손석희 앵커가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근거없는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던 내용을 인용했다.
  21일 방송된 JTBC '뉴스룸' 2부에서는 손석희 앵커의 앵커브리핑이 전파를 탔다.(후략)』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12209402350049 >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1)기사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합리적 방식은 내년 말로 예정된 대선을 내년 봄 등으로 앞당기고 그때까지 중립적 선거관리 내각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속보까지 붙여 톱으로「“대통령 선거, 내년 봄으로 전격…”」라고 해 마치 내년 봄 대선이 결정 된 듯 과장되고 왜곡된 제목을 달았다.
  2)기사는 구속된 최순실의 얼굴이 처음 검찰에 출두할 때와 이후 구치소에 수감될 때 다르다는 등 항간에 ‘대역설’이 퍼진 데 대해 검찰이 해명한 내용을 다루었다. 결론은 검찰에서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해 보니 조사 중인 피의자는 최순실 본인이 맞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사의 원래 제목은「일파만파 ‘최순실 대역설’에 “본인 맞다” 檢해명」이다.
  그런데 뉴스스탠드 제목은「[속보]“최순실 대역 맞다”…지문을 보니」로 바뀌었다. 지문으로 확인해 보니 최순실이 아니라 대역이 맞다는 의미이다.
  피의자가 최순실이 아닌 대역이라면 실로 그 파장은 엄청났을 것이다. “최순실 본인 맞다”를 잘못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서술관계로 보아 클릭 수를 노린 의도적 왜곡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3)-①「[속보]“대통령 체포 장면…” 황상민 결정타」제목의 기사는 최순실 게이트가 장기화 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전문가들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속한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정리한 것이다. [속보]라고 할 수 없는 기사인데다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가 “사법당국이 대통령을 조사하거나 체포하는 장면을 보면 사람들의 피로도 순식간에 정리되고 해결된다”고 말한 것만으로 제목을 뽑아 전체 내용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
  3)-②「[속보]‘장시호 오빠’ 연예인 누군가 했더니…」제목의 기사는 2009년 하반기 3개월가량 최씨 집에서 일했던 운전기사의 인터뷰를 소개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장시호가 가수 B씨를 ‘오빠’라는 불렀다는 것만으로 마치 장시호와 관련 있는 연예인이 모두 밝혀진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있다.
  4)기사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 거부는 확실하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단 정보도 돌고 있을 정도로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말한 내용이다.  추미애 대표는 막연하게 ‘계엄령 정보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뉴스스탠드에는「“대통령, 주말집회 후 계엄령…”」이라고 시점을 ‘주말집회’라고 못박았다.
  5)-①「[속보] “최순실, MB한테...” 도올의 폭로」기사는 원 제목「…⑤도올 “朴 버티겠지만…”」에서 보듯이 연재 성격의 원로 인터뷰다.
  5)-②「[속보] ‘박근혜 방패’ 유영하 알고보니 과거에...」기사는 원 제목 「박근혜-최순실의 방패, 국정농단 두 ‘공범’을 지키는 두 변호사가 걸어온 길과 지금」에서 보듯이 한 작가의 시사칼럼이다. 5)-③「[속보] 청와대 발언에 손석희 진짜 화났다」기사는 이틀이나 지난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의 브리핑 내용이다.
  아시아경제가 뉴스스탠드 제목에 붙인 [속보]는 사전적 의미나, 사회 통념에서도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저널리즘의 가치를 손상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제목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