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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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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新亞日報 2016년 11월 11일자 3면「‘트럼프 정부’ 한반도 정책 주도 누구?」제목의 기사, 영남일보 11월 23일자 6면「‘정유라 특혜’ 이화여대 압수수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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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新亞日報,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新亞日報)=『‘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주도할 인물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반도 정책을 포함한 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안보팀은 크게 국무·국방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3대 축으로 나뉜다.
또 미 국무부의 부장관, 동아태담당 차관보, 대북정책 특별대표, 북한 인권특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아태담당 선임보좌관 등이 실무 책임자로서 주요 정책을 만들고 조율한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도 겸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들 요직에는 캠프 안팎에서 활약한 인사들이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장관 후보에는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장 등이 후보군에 포함됐다.
국방장관에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정보국(DIA) 국장이 유력한 가운데 제프 세션스(앨라배마) 상원의원도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플린 전 국장의 경우 미 정보당국이 대선 후보에게 하는 ‘안보 브리핑’에까지 배석할 정도로 트럼프 당선인의 신뢰가 두터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포진될 가능성도 있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인권특사는 미 상원의 인준절차가 필요한 정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교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임명된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경우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니얼 러셀이 맡고 있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자리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보통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정도 후 교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이○○기자』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9302 >
(영남일보)=『‘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22일 이화여대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이화여대 총장실과 입학처 사무실, 입시 참여 교수 연구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해 2015학년도 입시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와 별도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관련자 집 3곳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여대는 정씨에게 체육특기자 입시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에서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 중 상당수는 교육부의 이대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 결과 남궁 전 처장은 2014년 10월18일 체육특기자 면접 당일 정씨가 아시안게임에서 딴 금메달을 가지고 온 사실을 미리 알고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도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학장은 작년 이대가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는 이대에 정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자들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최씨 모녀와 최경희 전 총장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만간 최 전 총장과 정씨 등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현명관 마사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마사회는 삼성이 회장사인 대한승마협회와 함께 작년 10월, 2020년 도쿄올림픽 승마 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한 곳이다.
지난해 10월 작성된 이 로드맵은 협회가 마장마술 등 3개 종목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유망주를 선발해 독일 전지훈련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장사인 삼성이 4년간 186억원의 후원금 지원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승마계를 중심으로 사실상 정유라씨 단독 지원 로드맵이라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증폭됐다. 독일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정씨를 지원하고자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을 현지로 파견한 것도 마사회와 승마협회 간 협의 아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감독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최순실씨와 마사회의 현명관 회장은 전화 통화를 할 정도이며, 정유라의 독일 승마연수에는 현 회장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현 회장을 상대로 로드맵 작성 경위와 절차, 이면에 삼성 및 최씨 측과 모종의 협의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임○○기자』
<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1123.010060733180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新亞日報의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11월 10일 오전 6시 37분 송고한 「<트럼프 당선> 한반도 정책은 누가?」제목의 기사를 압축해 실은 것이다. 일부 문장의 리드나 토씨를 고쳐 그대로 실었으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영남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11월 22일 송고한「檢, ‘정유라 부정입학’ 이대 압수수색…최경희 전 총장 자택도(종합)」제목의 기사와 연합뉴스가 같은 날 오후 1시37분 송고한「檢, 현명관 마사회장 소환…‘정유라 특혜 지원 의혹’ 추궁(종합)」제목의 기사를 하나의 기사로 묶은 것이다. 일부 문장을 삭제한 채 거의 그대로 옮겨 싣고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았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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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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