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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6-1236 朴대통령 개각 독단…野 3당 인사청문회 보이콧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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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중앙 발행인 강 현 민
2.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3. 매일일보 발행인 나 정 영
4.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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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전북중앙 2016년 11월 3일자 3면「朴대통령 개각 독단…野 3당 인사청문회 보이콧」제목의 기사, 경북일보 11월 15일자 1면「여야, 野 주도 ‘최순실 특검’합의」제목의 기사, 매일일보 11월 16일자 9면「최순득, 朴대통령에 김장김치 갖다 줄 정도로 친밀」제목의 기사, 중부일보 11월 28일자 4면「朴대통령, 탄핵·특검·국조 ‘삼면초가’…11월 마지막 주 격랑 속으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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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전북중앙, 경북일보, 매일일보,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북중앙)=『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일 김병준 국무총리 등 새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키로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야'(巨野)가 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청문회 성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등 험로가 예상된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의 인준안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늘 개각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며 "이후 인사청문회 등 일절 절차에 응하지 않고 거부할 것"이라며 합의 사항을 전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요청서가 오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고 각 당 위원들을 선임해야 하는데 거기부터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위 구성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청와대가 임종룡 경제부총리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임명을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제청했다고 발표했는데 현재는 황교안 총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라며 "현재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수준이 그런 정도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야권의 동의가 없으면 청문회 자체가 원천 불가능하다"며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거국 중립 내각 구성 방안 등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던 야권은 이날 청와대의 전격적인 개각 발표에 맞서 일단 공조 체제를 형성한 모양새다.(후략) 서울=김○○기자』
<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8334 >
(경북일보)=『국회가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과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이로써 최순실사태는 현 검찰외에 특검과 국회로 무대를 옮겨 조사가 진행된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국정조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국정조사는 여야 각 9명씩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최장 90일 동안 진행된다.
여야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국조계획서를 동시에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순실씨와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또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이 과정에서 노동개혁법안 통과나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는지를 조사한다.(후략) 김○○기자』
< 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76399&sc_code=1424855024&page=2&total=10598 >
(매일일보)=『‘진짜 비선 실세’로 불리우는 최순실씨 둘째 언니 최순득씨가 박근혜 대통령과는 김장 김치를 가져다줄 정도로 매우 가깝다는 증언이 순득씨 전직 운전기사에게서 나왔다.
그동안 최순득씨와 박 대통령간의 관계에 대해 주변 목격담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치씨의 주변 인물로부터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의 전직 운전기사 A(56)씨는 한 매체를 통해 “순득씨가 김장 김치를 박 대통령 사저에 갖다 주라고해서 다녀온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강남구 삼성동 소재 박 대통려이 사저로 가서 경비원에게 전하고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는 “일하는 동안에는 박 대통령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면서 “자신이 일하기 전인 2006년 5월 박 대통령이 유세 도중 괴한에게 '커터칼 피습'을 당했을 때 순득씨가 병원에 입원한 박 대통령수발을 들었다는 말을 당시 기사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순득씨 일가를 가까이서 접하기도 했다.
당시 그가 지켜본 이들의 ‘안하무인’ 그 자체였다고 한다. 이로인해 자신보다 앞서 일한 운전기사는 하루 이틀 만에 그만두기도 했으며, 3개월을 일한 자신은 오래 일한 편이었다고 했다.(후략) 김○○기자』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5/0200000000AKR20161115029200004.HTML?input=1195m >
(중부일보)=『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이어지는 이번 주는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에 큰 획을 긋는 ‘격랑의 한주’가 될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적 퇴진 압박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정치·사회 분야의 일정이 숨 가쁘게 돌아가면서 밀도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후보 추천 등 3가지의 굵직한 사안이 동시다발로 전개되는 주 무대다.
박 대통령 탄핵을 공동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주초에 각 당 초안을 만들어 조율을 거쳐 단일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30일에 발의하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탄핵안 가결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무소속 의원 172명과 여당에서 이미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40여명이 합세하면 가결 요건(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탄핵안 처리 절차가 이처럼 일사천리로 이뤄져 통과될 경우 박 대통령의 직무는정지되고, 그날부터 국정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후략) 홍○○·나○○기자』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2373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4개 신문의 적시 기사는 이른바 ‘최순실 사태’를 다룬 속보들이다.
전북중앙은 연합뉴스가 11월 2일 오후 4시 3분 송고한「野 3당 朴대통령에 개각 철회 요구」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 실으면서 앞부분에 한 문장만 추가했다. 그러면서 직접 취재한 것처럼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았다.
경북일보 기사는 연합뉴스가 11월 14일 오후 5시 24분 송고한「‘최순실 게이트’ 특검·국조 합의」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으로 두 번째 문장만 추가됐으며 자사 기자의 이름이 붙어있다. 매일일보는 연합뉴스가 11월 15일 오전 8시 20분 송고한「최순득, 朴대통령에게 김장김치 갖다 줄 정도로 친밀」제목의 기사를 부분 손질해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았다. 중부일보는 연합뉴스가 11월 27일 오전 7시 송고한「카운트다운 들어간 탄핵…특검·국조까지 ‘격랑의 週’개막」제목의 기사를 뒷부분의 한 문장만 손질한 채 그대로 실었다.
이러한 제작태도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북중앙은 같은 사안으로 올 들어 신문윤리위원회 제895차, 제896차, 제897차 회의에서 ‘주의’를 받은 데 이어 제899차, 제900차 회의에서 각각 ‘경고’를 받았다. 경북일보도 같은 사안으로 윤리위원회 제897차, 제898차, 제903차 회의에서 ‘주의’를 받은 바 있으며, 매일일보는 같은 사안으로 윤리위원회 제896차, 제897차, 제898차 회의에서 ‘주의’를, 제899차에서 ‘경고’를 받았다.
중부일보는 제895차, 제896차, 제898차 회의에서 ‘주의’를 받고, 제899차, 제903차 회의에서 각각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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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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