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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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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매일경제 2016년 11월 26일자 A9면「기업 일방매도 度 넘었다 … 재계, 청문회 준비에 올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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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검찰의 총수 소환조사에 이어 잇단 압수수색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던 재계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 여야 합의안에 따른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재계 분위기도 일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침묵으로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진행 상황을 주시했다면 재계가 이제는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일방적인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재계 몰아붙이기가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다.
일단 재계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나선 상황에서 거부하기 힘들었다는 점과 함께 재계 서열순에 따라 기금을 출연했던 과거 사례를 들어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면세점 인허가 등 각종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대가를 노리고 재단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재계의 기금 출연은 과거 정권에서도 늘 있었던 것이고, 대통령과 재계의 면담 또한 통상적으로 이뤄졌던 것인데 그 둘을 무리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대통령과 면담 자리에서 현안을 얘기한 것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면담을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자리로 만든 최순실 일당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검찰 수사나 청문회를 피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청문회 참석에 대비해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답변 자료와 대응 논리를 마련 중이다. 삼성 관계자는 “청문회가 이 부회장이 각종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직접 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삼성의 경우 삼성물산 합병 과정과 정유라·장시호 등 최씨 일가에 대한 특혜성 지원에 대한 질의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준비 중이다. SK는 두 재단에 대한 출연은 재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최씨 측의 추가 출연 요구는 결과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4일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검찰의 SK그룹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면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올 2월 박 대통령을 독대한 후에 최순실 씨 측에서 80억원 추가 출연 요청이 있었다. SK그룹은 최씨 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들을 제시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SK그룹과 최씨 측의 논의는 결국 무산됐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면세점 역시 최씨 측 제안을 거부한 뒤에 관세청의 추가 선정 발표가 이뤄진 만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해명하겠다는 설명이다.(후략)』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81992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재계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해 구체적인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침묵으로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진행 상황을 주시했으나,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 소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기사는『특히 일방적인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재계 몰아붙이기가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다』며 재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 SK, 한진, 롯데 등 개별 그룹들의 대응 전략과 내부 움직임을 기술하고 있다.
편집자는 이에 ‘기업 일방매도 度 넘었다’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달았다.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요청을 거부하기 힘들었는데도 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대기업 총수 7명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할 때 기업 민원을 담은 ‘면담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위 기사에도 ‘대통령과 면담 자리에서 현안을 얘기했다’는 재계 관계자의 발언이 인용돼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일방적인 매도’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재계 일부의 ‘판단’을 인용부호도 없이 확인된 사실인양 단정적인 표현으로 큰 제목에 반영해 달았다.
이 같은 제목은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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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 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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