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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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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박근혜정부 "문화융합" 원조는 최순실":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헤럴드경제 2016년 11월 1일자 1면「박근혜정부 ‘문화융합’ 원조는 최순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프로젝트는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 씨가 원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최순실 씨와 연결고리가 있는 차은택 씨가 주도한 사업이다. 차 씨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주도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 초대 본부장을 맡았다.
  이같은 정황은 한때 국정개입 논란을 빚었던 정윤회(61) 씨의 측근 무속인인 이세민(59·가명) 씨로부터 나왔다.                   ▶관련기사 2·3·4·5·10·11면
  1일 헤럴드경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3년 3월 이세민 씨는 일종의 유령법인인 ‘㈔일우생명문화융합센터’를 설립했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일우생명문화융합센터’는 지난 2014년 12월31일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됐다. 이 법인의 설립자는 무속인 이세민 씨로, 세월호 사고 당일 비선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해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 유령법인에는 정부가 3년째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에 미달하는 법인이 세제 혜택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최순실 씨의 입김이 기재부에까지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세민 씨가 ‘㈔일우생명문화융합센터’ 법인을 세울때, 최순실 씨가 ‘문화융합’이라는 이름을 명명했다는 점이다. 이세민 씨 주변 무속인들은 “(이 씨로부터) 법인을 세울때 최 씨가 ‘문화융합’이라는 말을 지어줬고, 그래서 그 이름을 쓰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무속인들 주변에선 당시 이세민 씨가 정윤회, 최순실 씨와 함께 만나는 것을 봤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2015년 2월부터 역점으로 추진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최순실 씨가 깊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문화콘텐츠 사업 ‘빅뱅’을 표방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지난 2015년 2월11일 출범했다.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가 이 사업을 주도했고, 이후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최순실 씨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 탄생한지 거의 2년전에 ‘문화’, ‘융합’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것이 ‘문화창조융합벨트’ 프로젝트 이름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무속인은 “문화융합이라는 단어는 최순실 씨가 자신의 단체에 자주 사용하던 단어였다고 들었다”며 “당시 해당 재단(일우생명문화융합센터)도 최 씨의 영향을 받은 것이란 얘기가 (이 바닥에선)파다했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초 ‘문화융성’을 주창했다가 지난해부터 ‘문화융합’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왔다. 당시 청와대 안팎에선 문화융합을 강조하는 청와대의 배경에 의구심을 가졌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도 결국은 최순실의 작품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정치권에선 차은택 씨가 기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 뒷말이 거세게 일자 면밀히 재점검하기로 했고,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에 필요한 내년 예산 1200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헤럴드경제는 이세민 씨를 취재한 이후 좀더 정확한 사실 관계를 묻기 위해 통화했지만, 이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 http://biz.heraldcorp.com/common_prog/newsprint.php?ud=2016110100034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프로젝트는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 씨가 원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정윤회(61) 씨의 측근 무속인인 이세민(59·가명) 씨’가 2013년 3월 설립한 ㈔일우생명문화융합센터가 정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와 명칭이 유사한 데 주목했고, 편집자는 큰 제목을「박근혜정부 ‘문화융합’ 원조는 최순실」로 달았다.
  그러나 기사 중 이를 뒷받침할만한 부분은 ‘이세민 씨 주변 무속인들’과 ‘한 무속인’의 발언 외에는 없다. 그나마 무속인들이 전해들은 이야기나 무속인들 사이의 소문에 불과한 것들이다. 기사의 주요 내용이 무속인들 사이의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증언을 근거로 했음에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