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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3322 「신안 성폭행 피의자들, 범행 장면 촬영까지 했다」기사의 사진 외 1건: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6년 10월 14일자(이하 캡처시각)「신안 성폭행 피의자들, 범행 장면 촬영까지 했다」기사의 사진, 10월 17일자「“60대 연륜에 숨겨진 일그러진 욕정” 스무살 연하 女 강간?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10월 14일자「신안 성폭행 피의자들, 범행 장면 촬영까지 했다」기사의 사진

< 캡처시각 16. 10. 14. 19:31 >

『신안 성폭행 피의자들, 범행 촬영까지 했다… 징역 12~18년
  입력 : 2016-10-13 16:49

  신안 섬마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피의자들에게 최고 18년에서 최저 1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의자 중 1명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 교육이수 40시간도 각각 병행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신안의 섬마을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혐의가 추가돼 이들 중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휴대전화로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은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공모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CCTV로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이동 상황과 피고인들의 전화 통화 내역, 휴대전화 검색 및 재생 내역,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범행 사전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25년·22년·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995375&code=61121111&sid1=soc&cp=nv2 >

※참고
< http://www.bbc.com/news/uk-scotland-11885686 >

  ②10월 17일자(캡처시각)「“60대 연륜에 숨겨진 일그러진 욕정” 스무살 연하 女 강간?살」제목의 기사

< 캡처시각 16. 10. 17. 08:21 >

『“60대 연륜에 숨겨진 일그러진 욕정” 스무살 연하 女 강간·살해했다
  입력 :?2016-10-16 15:35
  60대 남성이 스무살이나 어린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했다. 남성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여성을 만났고 끊임없이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여성은 쓰러진 채 피를 흘렸지만 남성의 범행에는 거리낌이 없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재헌)는 허모(62)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목욕탕 직원인 허씨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42세 여성 A씨를 만났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 A씨가 지난해 3월?“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만남을 거부했다.??  허씨의 잘못된 집착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허씨는 지난 3월 9일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 공부방을 찾았다. A씨가?“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A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려 입건됐다.?  허씨는 한달여 뒤인 4월 17일 오후 공부방을 다시 찾았다. 문을 잠그고 상해건과 관련된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A씨가 거부하자 과도로 A씨의 복부와 어깨를 찔렀다. 학생들은 공부방의 문이 닫겨있자 문을 두드리며 웅성였다. 허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A씨의 출혈 부위를 닦았다.?  A씨가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60대인 허씨는 오히려 욕정을 품었다. 허씨는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A씨를 억압한 뒤 강간했다. 이어 청소기 전기줄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00950&code=61121111&sid1=soc&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①기사는 지난 5월 전남 신안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범인 3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다루었다. 그 중에는 범인 가운데 한 명이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문제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여성의 사진을 게재했다는 데 있다<참고>. 원래 기사에는 이 사진이 아닌, 수갑을 찬 채 보도진 앞에 선 범인들 사진을 썼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때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제목이「신안 성폭행 피의자들, 범행 장면 촬영까지 했다」여서 독자들이 이 사진을 범행 관련 사진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②기사는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재헌)가 허모(62)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60대 남성이 스무살 연하의 여성을 “과도로 복부와 어깨를 찌르고 욕정을 느껴 테이프를 이용해 억압한 뒤” 강간한 다음 “청소기 전기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의 톱으로 게재하면서 사용한 사진은 기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홈페이지에 게재한 삽화에 비해 훨씬 자극적이다. 또한 강간, 살인 과정 및 도구를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편집행태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