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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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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318 조양은, 채무자 중요부위를 담뱃불로 “경악”: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6년 9월 29일자(캡처시각)「조양은, 채무자 중요부위를 담뱃불로 “경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6. 9. 29. 22:51 >

『조양은 ‘채무자 폭행’ 재판 핵심 증인 잠적...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입력 : 2016-09-29 15:00 ㅣ 수정 : 2016-09-29 15:08
  200만원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66)씨가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조씨 앞에서 증언하기 두렵다던 핵심 증인인 피해자 A(60)씨는 잠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A씨가 재판·수사 과정에서한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중략>   조씨는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채무자 A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 중요부위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 지인이 A씨의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조씨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봤다.
  조씨는 현재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쓰면서 작성하는 보증서인 이른바 ‘마이낑’ 서류를 허위로 꾸며내 이를 담보로 100억원 넘게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징역 3년 6개월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29500128&wlog_sub=svt_00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이 A씨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 았다가 항소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원래 제목은 그에 걸맞게「조양은 ‘채무자 폭행’ 재판 핵심 증인 잠적...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조양은, 채무자 중요부위를 담뱃불로 “경악”」으로 둔갑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조씨의 혐의는 인정된 게 아니다. 따라서 그 혐의를 단정해 제목으로 올린 것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한 윤리강령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