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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214 “긴급조정권 발동땐 총파업”…"무법자" 현대차 노조: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주 문

이데일리 2016년 10월 6일자 1면「“긴급조정권 발동땐 총파업”…‘무법자’ 현대차 노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이데일리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자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가 전면 총파업을 결의하며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현대차그룹 노조의 총파업 결의는 불법 파업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들 또한 1억원에 육박하는 임금에도 매년 연봉인상을 위해 파업을 서슴지 않는 ‘귀족 노조’의 모습에 피로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그룹 지부지회 대표들은 서울 정동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맞선 총파업 계획을 결의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파업이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로템, 현대제철, 현대케피코 등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 노조가 소속돼 총 노조원 수는 9만8000명에 달한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개별 사업장의 사안이 아닌 다른 사업장 파업에 연대해 파업을 벌이는 것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현대차 노조는 강경 투쟁이 아닌 노사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교섭 장기화로 인해 산업 전반의 피해를 우려해 정부도 긴급조정권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교섭은 노사자율해결이 최선인 만큼 경영환경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노조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교섭을 마무리하고 생산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11&DCD=A00301&newsid=0381136661280996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는 위 기사에서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자 노조 측은 현대차는 물론 그룹 계열사 노조까지 참여하는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보도했다.
  위 기사의 제목은「“긴급조정권 발동땐 총파업”…‘무법자’ 현대차 노조」이다. 현대차 노조를 무법자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기사 본문 중 현대차 노조의 ‘무법’과 관련이 있을 법한 내용은『정부는 현대차그룹 노조의 총파업 결의는 불법 파업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강경한 입장이다』는 기술과 임서정 고용부 조사협력정책관의 발언 중『“개별 사업장의 사안이 아닌 다른 사업장 파업에 연대해 파업을 벌이는 것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부분이다.
  임 정책관의 발언은 연대 파업의 불법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앞 부분의 ‘정부 입장’은 총파업 결의 자체가 불법 파업의 소지가 있다고 기술돼 있으나 임 정책관의 발언을 취재 기자가 확대 해석한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기사대로라면 현대차그룹 노조는 총파업 결의만 했을 뿐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으며, 이 경우 법을 어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현대차 노조를 무법자로 단정한 위 기사의 제목은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