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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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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6년 9월 2일자「엄태웅 사건…“일반 강간죄보다 무거워. 조력자 가능성 有”」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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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9. 2. 12:20 >
『엄태웅 사건…“일반 강간죄보다 무거워. 조력자 가능성 有”
기사입력 2016-09-02 09:16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폭행 혐으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42)이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6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가운데 이번 사건이 기존의 강간 사건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백기종 전 경찰 강력팀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연예계 많은 전례가 있었다. 그런 걸 지켜봤을 텐데 이런 무리수를 뒀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증거물이 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성폭행 사건을 고소할 때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강간 당했다, 성폭행 당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번 사건 고소인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엄 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팀장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일반 강간죄보다 무겁다”며 “고소인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고소 전부터 법적 조력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냐. 또 그만큼 어떤 특별한 증거를 하나쯤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유추를 해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 씨가 피소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실이 아니다’는 말 외에 뚜렷하게 밝힌 게 없다”며 “엄 씨가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성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해당 업소를 간 적이 있다, 없다, 선을 확실히 긋고 무고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엄 씨를 고소한 A씨는 다른 사기사건에 연루돼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엄태웅을 고소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와 충북에 있는 유흥주점 등 모두 7곳에서 3300여만 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 사기죄를 인정받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902000090&nt=1&md=20160902110651_B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엄태웅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 강력팀장 출신인 백기종이 한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을 전했다. 백 전 팀장은 고소인이 엄 씨를 고소할 때 일반 강간죄가 아닌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걸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기사에 나온 대로 백 전 팀장이 말한 건 일반론일 뿐 엄태웅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소지는 없다. 그런데도「엄태웅 사건…“일반 강간죄보다 무거워. 조력자 가능성 有」이라고 제목을 달아 엄태웅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죄가 일반 강간죄보다 무겁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나아가 기사에서 조력자는 고소인의 법적 조력자인 변호사를 뜻하는데, 제목만 보면 성폭행 당시 엄태웅에게 마치 조력자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다.
올 들어 잇따른 연예인의 성폭행 피소는 대부분 무혐의로 드러났는데도 그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각종 언론매체가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아 문제가 되어 왔다.
헤럴드경제의 이 보도 또한 엄태웅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추측을 단정적으로 제목에 뽑은 데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톱기사로 올리는 등 과대하게 취급함으로써 피의자 인권을 유린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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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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