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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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2102 현재 한국은, 월남처럼 공산화 패망(敗亡) 직전이다!!!: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2016년 9월 20일자 31면「현재 한국은, 월남처럼 공산화 패망(敗亡) 직전이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광고는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라는 단체가 회원과 공동대표단을 모집하면서 국가비상대책국민위의 역할을 선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광고는「현재 한국은, 월남처럼 공산화 패망(敗亡) 직전이다!!!」라는 제목을 달고 『청와대, 여야 정치권, 언론이 빨갱이들에게 장악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근간에는 법원, 검찰, 법조계에 김일성 장학생 1,800명이 대한민국 파괴 공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광고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뚜렷한 근거도 없이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 그리고 언론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장악됐고, 법조계에 김일성 장학생 1,800명이 있다고 매도하면서 그 내용을 대중매체에 광고로 게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법적 가치와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크게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1),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1),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