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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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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忠淸日報 2016년 9월 26일자 1면「역대 최악 폭로 정국 시작되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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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忠淸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 시작하지만 출발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지난 24일 새벽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했고,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내달 15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지난 20일 기준 피감기관 691개에 기관증인 3256명과, 기업 등의 일반 증인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반 증인의 경우 상임위별로 여야간 채택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감 직전 터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및 대기업 모금 의혹은 국감 전반을 뜨겁게 달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면책특권이 보장된 상임위원회에서 의혹을 제기할 경우 역대 최악의 폭로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후략) 서울=김○○기자』
<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151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忠淸日報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옮긴 것이다. 연합뉴스가 25일 오전 6시에 송고한 「대선 전초전 국감 내일 개막, 폭로 파행 정국되나」제목의 기사에서 앞부분 문장을 일부 손질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팩트를 한 줄 추가한 것을 빼고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압축했다. 그러면서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단 보도 행태는 저작권 침해로 신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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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 1305호
02-734-3081 ~ 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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