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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202 수도권 과열 잡겠다더니, 대구 부동산 경기만 잡았다: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 문

영남일보 2016년 8월 23일자 1면「수도권 과열 잡겠다더니, 대구 부동산 경기만 잡았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난 5월부터 비수도권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비수도권의 주택매매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량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쳐, 과열된 수도권 주택시장을 잡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비수도권의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택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11만8천4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7천635건에 비해 24.8%(3만9천149건) 감소했다. 이 기간 수도권은 17만3천295건에서 15만8천970건으로 8.3%(1만4천325건) 줄었다. 특히 대구는 작년 1만6천991건에서 올해에는 7천717건으로 무려 54.6%(9천274건)나 감소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이다.
  대구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행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가뜩이나 체력이 약해진 지방 주택시장에 치명타로 작용해 수도권과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823.010010723050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영남일보는 ‘부동산 114’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으로 확대된 지난 5월 이후 7월까지 3개월간의 주택 매매거래 실적을 집계한 기사를 1면 사이드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수도권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8.3% 감소한데 비해 비수도권은 대구 54.6%, 울산 40.9%, 충남 34.3%, 경북 29.7%, 경남 28.5%, 광주 21.9%, 부산 20.5% 등 비교적 큰 폭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대구의 감소율이 가장 크기는 했지만 주택거래 감소세 자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나타났고, 비수도권의 감소 폭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을 뿐 대구에서만 감소세를 보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 기사의 제목은「수도권 과열 잡겠다더니, 대구 부동산 경기만 잡았다」이다. 수도권 과열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정책이 엉뚱하게 대구의 부동산 경기만 가라앉혔다는 뉘앙스다.
  위 제목은 기사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