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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201 강만수, 지인 기업서 수억대 금품도 챙겼다: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백 석 기

주 문

아시아투데이 2016년 9월 20일자 6면「강만수, 지인 기업서 수억대 금품도 챙겼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아시아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직무와 관련해 고교 동창이 경영하는 회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검찰이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전 행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강 전 행장이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으로 부임하기 전 한성기업 경영 고문으로 위촉돼 사무실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 등을 지원받았고,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직접 받은 돈을 포함해 총 1억원 이상의 금품을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당시 강 행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가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받아온 금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리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당한 투자압력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이 자신의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 자회사인 부산국제물류는 강 전 행장의 지인들이 주주로 있는 B사에 2011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9억9999만6000원을 투자했다. 대우조선은 또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지원금은 2012~2013년 44억원이 집행됐고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김씨의 민원을 받아 관세청과 관세 부과로 분쟁 중이던 주류 수입업체 D사의 세금을 깎아주라는 압력을 가한 적이 있는지도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한 강 전 행장은 이에 대해 “(혐의 내용이) 사실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고 한국-EU FTA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투데이는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전하는 위 기사의 제목으로「강만수, 지인 기업서 수억대 금품도 챙겼다」고 달았다. ‘강 전 행장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거나, ‘검찰이 혐의점을 포착했다’는 수준으로 제목을 단 다른 언론들과 달리 강 전 행장의 위법 행위를 단정하는 표현이다.
  기사 내용도 ‘검찰이 강 전 행장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수준이지, 결코 단정적인 제목을 달 수 있는 차별적 근거를 담고 있지 않다.
  위 기사의 제목은 사실 관계를 과장·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