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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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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0 강만수<前 산은지주 회장>, 취임 직후 남상태<前 대우조선 사장> 비리…: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주 문

한국일보 2016년 9월 23일자 9면「강만수<前 산은지주 회장>, 취임 직후 남상태<前 대우조선 사장> 비리 캐 투자 압박」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강만수(71)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취임 두 달 만에 남상태(66ㆍ구속기소)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캐는 작업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남 전 사장의 개인 비리가 다수 적발되자 강 전 회장은 오히려 이 약점을 쥐고 대우조선이 지인의 업체에 거액을 지원하도록 압박했다. 산은은 남 전 사장의 비위 사실을 기록한 비공식 보고서도 따로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2011년 3월 산은 수장에 부임한 강 전 회장은 같은 해 5월, “대우조선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이자 지분 31.3%(현재는 49.7%)를 보유한 최대주주 산은은 이 때부터 대우조선 측에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식적인 경영컨설팅은 6개월 뒤인 2011년 11월 8일 시작됐지만 이미 이 때부터 사실상의 감사가 개시된 셈이다.
  이 와중에 강 전 회장은 남 전 사장에게 “바이오 에탄올 사업을 하는 B사에 80억원을 투자하라”고 지시했다. 강 전 회장과 B사 대표 김모(46ㆍ구속기소)씨는 사적 모임을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관계다. 그러나 “사업성이 낮다”는 게 대우조선 실무진의 판단이었고, 남 전 사장은 2011년 9월과 11월 대우조선과 부산국제물류(BIDC)를 통해 B사 주식 약 10억원어치를 사들이는 데에 그쳤다.
  하지만 산은 인력 19명이 투입된 경영컨설팅이 본격화하면서 측근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및 뒷돈 수수, 분식회계 등 남 전 사장의 비리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이를 약점으로 잡은 강 전 회장의 압박에 결국 남 전 사장은 대표이사 전결로 처리 가능한 연구개발(R&D)비 44억원을 B사에 지원했다. 그리고는 “명예롭게 물러나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결과, 남 전 사장에 대한 법적 조치나 문책은 전혀 없었다. 이듬해 1월 발간된 ‘대우조선해양 경영컨설팅 보고서’에도 남 전 사장의 비위 사실은 생략됐다. 오히려 그는 퇴임 이후에도 대우조선이 소유한 학교법인 이사장직을 계속 유지했고, 대우조선의 상담역으로 2년간 근무하면서 연봉 2억5,700만원과 차량운영비 3,000만원, 사무실 임차료 2,300여만원 등을 지원받았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강 전 회장의 행위를 이율배반이라고 보고 있다. ▲주력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분야로의 사업 확장 지양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이사회 의결 활성화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한 경영컨설팅 결과와 정면 배치되는 일을 그가 대우조선에 강요했다는 뜻이다. 바이오 에탄올 사업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던 B사에 투자된 대우조선의 54억원은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눈 녹듯 사라졌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남 전 사장 연임 로비를 벌인 박수환(58ㆍ구속기소)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 외국에 머무르며 출석 요구에 불응 중인 조현문(47)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를 취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효성그룹 형제의 난 때 박 대표에게 홍보대행 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박 대표는 법률사무까지 봐 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 http://www.hankookilbo.com/v/0516db61e96847fab57c7bef60d6c57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속보다. 강 전 회장이 취임 두 달 만에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캐는 작업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 적발된 남 전 사장의 개인 비리를 빌미로 대우조선이 지인의 업체에 거액을 지원하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2011년 3월 산은 수장에 부임한 강 전 회장은 같은 해 5월, “대우조선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강 전 회장은 남 전 사장에게 “바이오 에탄올 사업을 하는 B사에 80억원을 투자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강 전 회장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는 형식이다.
  기사에서 밝힌 취재원은 ‘사정당국’과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다. 기사의 맥락으로 보아 인용된 강 전 회장의 발언은 취재기자가 강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사정당국’ 또는 ‘검찰’로부터 확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강 전 회장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다수의 언론 보도에도 반영됐다. 따라서 기사에 인용된 강 전 회장의 발언 내용이 검찰이 정황 증거를 들어 취재기자에게 확인해준 것인지 강 전 회장의 직접적인 발언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남 전 사장의 비리를 빌미로 거액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기사의 주요 내용은 강 전 회장의 개인 명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당사자로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기사는 이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기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기사의 주요 내용이 ‘사정당국’ ‘검찰’을 통해 간접 취재한 내용인데도 편집자는 마치 강 전 회장의 혐의가 확인된 사실인 양 큰 제목을「강만수<前 산은지주 회장>, 취임 직후 남상태<前 대우조선 사장> 비리 캐 투자 압박」으로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달았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