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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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199 기아자동차 노조 파업병 또 도졌다: 남도일보 발행인 김 성 의

주 문

南道日報 2016년 8월 29일자 1면「기아자동차 노조 파업병 또 도졌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南道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속보>기아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회사 측과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음달 2일까지 부분파업에 돌입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8일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6일 2개조(광주공장 조합원 7천300여명)가 4시간씩 총 8시간의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노조는 29일부터 오는 9월2일까지 파업을 이어간다. 일별 파업 시간은 29일에는 1·2조가 각각 2시간씩, 30일~31일 4시간, 다음달 1일 조별 2시간씩, 2일 4시간 퇴근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6월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25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10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2천50원 인상 ▲2015년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단체협약 개정 요구 ▲임금피크제 적용 시 일자리 창출안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핵심 쟁점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는 최소 법인 임금의 최하위 기준으로 맞춰주라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는 “기아차는 올해 임금협상 외에 단체협상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노사 간 의견차를 좁히는 데 현대차보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놓고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7월 22일 경기 광명 소하리공장과 화성공장, 광주공장 등 각 사업장에서 4시간씩 부분 파업에 돌입했지만,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업을 강행해 노조 집행부 6명이 고소된 바 있다. 7월 22일 불법파업과 지난 26일까지 2만6천900여대(광주공장 1만1천여대)의 생산차질로 5천400여억원(광주공장 2천100여억원)의 매출 피해가 발생했다』
<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14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南道日報는 기아자동차 노조가 8월 26일 8시간의 부분 파업을 했으며,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내용의 1면 톱기사를 쓰면서 제목을「기아자동차 노조 파업병 또 도졌다」로 달았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파업병’에 결렸다든지, ‘병이 도졌다’는 식의 표현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기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근거들을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표현은 독자들에게 기아자동차 노조 및 파업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당하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