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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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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헤럴드경제 2016년 8월 24일자 1면「“추경 무산 초유사태땐/일자리 7만개 사라진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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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여야 대치로 무산 위기에 빠진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끝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7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총 11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이 올 3분기에 모두 집행될 경우 올해와 내년 각각 최고 2만7000명과 4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경제성장률 역시 올해와 내년 각각 0.129%포인트와 0.18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이번 추경안 처리가 여야의 극한 대치로 무산될 경우 최대 7만3000개의 일자리와 0.318%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자체 분석 결과, 추경안이 뒤늦게 처리되면서 올 3분기에 모두 집행되지 못하고 3분기, 4분기에 절반씩 집행될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의 고용창출 효과는 6만9000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 제고 효과 역시 0.303%포인트로 떨어지는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가 추산한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집행가능성이 높은 사업 편성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집행 성과에 따라 성장률 제고 및 고용 창출 효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의 적시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의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꼭 통과시켜 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추경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와 국민 고통에 대해서는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여당도 자유롭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아울러 추경 편성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정부 측에도 죄송하다”고 했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82400051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룬 내용이다.
기사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됐다. 그런데 기사는 핵심 내용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본문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첫 문장은 추경 예산안이 무산될 경우『7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기존 일자리 중 7만여개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다음 문장은『이번 추경이 올 3분기에 모두 집행될 경우 올해와 내년 각각 최고 2만7000명과 4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며 ‘고용창출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7만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뜻이다.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최대 7만3000개의 일자리와 0.318%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라고 표현돼 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과 고용창출 효과는 확연하게 다른 의미다. 예산이 투입될 경우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게 일반적이고, 기사에 인용된 그래픽에도 ‘고용창출효과’로 표기된 점으로 미뤄 추경 관련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고용창출효과를 언급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사는 서로 다른 두 개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큰 제목도「“추경 무산 초유사태땐/일자리 7만개 사라진다”」로 사실과 다르게 달았다.
따라서 위 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같은 기사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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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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