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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195 北 잠수함 기술 남한보다 40년 앞서…核 잠수함 개발 시간문제: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헤럴드경제 2016년 8월 25일자 4면「北 잠수함 기술 남한보다 40년 앞서…核 잠수함 개발 시간문제」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한의 잠수함 기술은 마음만 먹으면 핵추진 잠수함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최대 6500t급의 대형 잠수함 개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핵추진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원자로 운용 기술과 잠수함 설계 기술인데 북한은 이미 핵무기 개발 완료 단계에 이르러 원자로 운용 기술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잠수함 설계 기술은 북한이 남한보다 40년은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25일 “북한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북한에게 돈과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기존의 신포급(2000t) 잠수함보다 더 큰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북한은 지금까지 김정은 지시에 따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골몰해 우선 SLBM 1발을 쏠 수 있는 신포급(2000t) 잠수함으로 실험해 왔지만, 이번 SLBM 시험발사가 성공하면서 앞으로는 SLBM을 3발 쏠 수 있는 3000t급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보분석업체 올소스 애널리시스의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 역시 24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주최 전화 간담회에서 “북한이 기존 잠수함보다 더 큰 새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며 “몇 년 전부터 그런 잠수함을 설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중 현재 알려진 가장 작은 잠수함은 프랑스가 제조한 루비급(2640t) 잠수함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마음 먹기에 따라 3000t급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태. 그러나 북한은 3000t급 개발 완료 후 일명 ‘움직이는 핵기지’로 불리는 6500t급(SLBM 12발 발사 가능) 잠수함 개발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핵전쟁이 벌어질 경우 쌍방 1차 핵공격 후 2차 핵공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핵보유국들은 2차 핵공격을 위해 핵무기를 해저 잠수함에 감춘다. 북한의 SLBM 및 잠수함 개발은 2차 핵공격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동력 에너지로 원자로를 통한 핵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시간 바다에 머물 수 있어 잠수함 중에서 최상급 성능의 잠수함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비하려면 우리 해군도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문 국장은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상대편 SLBM 탑재 잠수함이 작전에 들어가면 장기간 쫓고 쫓기는 추적 끝에 소재를 확보하는 보이지 않는 해저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북한의 SLBM이 현실화되면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적 잠수함을 탐지하며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편 잠수함을 추적하려면 장기간 상대 잠수함 속력의 1.5배에 달하는 속력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성능을 내려면 핵추진 잠수함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82500043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을 계기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짚어보는 내용이다.
  기사는『핵추진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원자로 운용 기술과 잠수함 설계 기술인데 북한은 이미 핵무기 개발 완료 단계에 이르러 원자로 운용 기술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기술했다. 기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또한 잠수함 설계 기술은 북한이 남한보다 40년은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술 요소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특히 잠수함 설계 기술은 남한보다 40년이나 앞서 사실상 따라잡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기사에는 남북한 간 잠수함 설계에 관한 ‘40년 격차’가 기술적으로 어떠한 것이며 왜 40년의 격차가 나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 제시나 추가 설명이 없다. 국내 잠수함 전문가와 미국의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의 발언이 인용돼 있지만, 내용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술 보유 또는 개발 가능성에 관한 것일 뿐 ‘40년 격차’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또한 ‘40년 격차’와 관련해 기사 본문은『(북한이)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큰 제목을「北 잠수함 기술 남한보다 40년 앞서…核 잠수함 개발 시간문제」라며 남북한 간의 기술 격차가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달았다.
  위 기사와 제목은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칫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내용으로 근거 없는 불안감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적 확인해 보도하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