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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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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헤럴드경제 2016년 6월 14일자 12면「야구協 “전직 임원들 횡령액은 10억”」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6월 20일자 6면「“남상태 비자금, 금고지기는 이창하<유명 건축가>” 정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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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헤럴드경제와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헤럴드경제)=『“2014년 7월 회계 감사 결과 횡령 사실이 발견ㆍ보고 됐음에도 부회장, 전무이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조치를 건의하는 사무국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 (대한야구협회 명의 고소장)
대한체육회 관리단체 체제인 대한야구협회는 지난 3월 전직 임원 4명을 10억원 규모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협회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입시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한 사무국장 나모(48) 씨는 협회 내부 ‘횡령비리’를 지적했다가 과거 임원진에 의해 업무에서 배제되고 형사 고소 당한 인물이다.
‘입시비리’ 사건을 수사한 수서경찰서는 나 국장과 학부모, 고교 야구감독 간의 통화내역 및 자금거래 내역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과거 임원진의 주장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 국장은 경찰 조사에서 임원들의 횡령ㆍ배임 및 조직적 은폐 시도에 대해 밝혔지만 수서경찰서는 대부분 묵살하고 부회장에 대해서만 1000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14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2014년 6월 실시한 자체 공식 회계 감사에서 2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가 드러났다. 추가 감사를 통해 밝혀진 횡령 액수는 10억7000만원이다.
일련번호가 없는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공인구관리를 하지 않아 협회자산이 대량으로 분실됐다. 관리 의무가 있던 당시 김모(71) 전 부회장과 윤모(67) 전 전무이사는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 또 협회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됐음에도 내부결제가 무시됐으며, 김 전 부회장의 개인계좌로 수천만원의 자금이 이체된 사실도 드러났다.
협회 자문을 맡은 김진오 변호사는 “회계감사 사후조치 미이행시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국장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고 당시 회장이 사임하자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 전 부회장은 나 국장을 대기발령하고 해고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 삼은 것이 바로 최근 수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입시비리’ 사건이다.
횡령 의혹이 불거지고 석달 후인 2014년 9월.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은 학생의 대학교 진학을 위한 경기실적 증명서를 떼고자 협회를 찾았다.
당시 10년차 근무한 실무자 황모 씨는 “관행적으로 1이닝 미만 출전은 증명서 발급이 안 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나 국장은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증명서를 발급을 거부할 경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발급을 지시하는 한편 근거 규정을 만들라고 했다.
이듬해 3월 김 부회장 측은 나 국장을 징계 및 해고를 하는 한편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부하직원에게 경기출전증명서 발급을 강요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나 국장에 내려진 징계 및 해고에 대해 “발급업무 담당자가 규정을 알지 모하고 단순히 관행적으로 했다고만 한 점”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김 부회장 측은 이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나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614000349 >
유명 건축가 이창하씨.
(한국일보)=『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대학 동창 정모(65ㆍ구속)씨뿐 아니라 계열사 전무를 지낸 유명 건축가 이창하(60·사진)씨한테서도 거액의 비자금을 상납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번 주중 이씨를 불러 조사한 뒤, 그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이씨가 남 전 사장의 금고지기’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씨를 이번 주 안에 재소환키로 했다. 앞서 검찰은 대우조선 압수수색을 벌인 지난 8일, 이씨의 자택 등도 함께 압수수색하면서 그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가 참여한 대우조선 사업에 대해 대략적인 조사만 한 뒤 돌려보냈으나, 이번에는 남 전 사장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우조선 감사위원회가 낸 진정서와 자체인지한 첩보 등을 분석해 온 검찰은 이씨가 남 전 사장의 비자금 관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2월 대우조선 사장 내정 직후, 이씨 소유의 장유종합건설을 64억원에 인수합병해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출범시켰다. 이어 이씨에게 지분 12%를 배정해 줬고, 같은 해 4월에는 관리총괄 전무로 영입해 사실상 전권을 행사토록 했다. 검찰은 “이씨는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행세했고, 그냥 전무가 아니라 중요 의사결정을 모두 내리는 위치였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이씨가 비자금을 마련한 통로로는 2007년 4월 설립된 대우조선건설의 계열사 디에스온이 지목되고 있다. 애초 디에스온의 지분구조는 이씨가 51%, 대우조선건설이 49%였으나, 이듬해 유상증자를 거쳐 이씨의 지분율이 67.55%로 높아졌다. 사실상 개인회사나 마찬가지가 됐지만 대부분의 매출은 대우조선과 그 계열사들에서 나왔다. 2008~2012년 디에스온의 총 매출은 2,524억원(연 380억~712억원)이었는데, 이 중 대우조선 측과의 거래는 95%인 2,407억원(연 383억~700억원)에 달한다.
가장 의심스런 사업으로는 먼저 2007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빌딩 매입이 꼽힌다. 당시 대우조선은 사원 숙소 등을 위한 복합건물을 지으면서 대우조선건설에 직접 도급을 주는 대신, 디에스온을 설립해 시행사로 선정했다. 사업비(385억원)는 대우조선과 시공사인 대우조선건설의 자금으로 조달됐고, 디에스온은 건물 완공 후 464억원을 받고 대우조선에 되팔아 79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게다가 대우조선은 200억원 이상 시설투자의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내부 규정을 피하고자 ‘분할매매’라는 편법도 썼다. 해당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지 않고, 4건의 계약(매입가 27억5,000만원~187억5,000만원)으로 쪼개서 사들인 것이다.
이씨와 디에스온이 참여한 ‘오만 두큼 신도시 프로젝트’도 의혹투성이다. 남 전 사장은 2005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을 이씨에게 맡도록 했고, 그는 오만 현지법인 고문이 돼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특별한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2014년 사업에서 손을 뗐다. 특히 2010년 디에스온이 수의계약을 맺고 주도한 선상호텔 사업은 3,778만달러(약 400억원)의 손해만 남겨 대표적인 부실투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69억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씨에게 대우조선이 계속 이 사업을 맡긴 것도 의문이다.
검찰은 두 사업과 관련, 대우조선에서 빠져나간 수백억원 중 상당액이 남 전 사장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좇고 있다. 디에스온은 남 전 사장 퇴임(2012년 3월) 후 대우조선과의 거래량이 대폭 줄었고, 이듬해 10월에는 계열분리돼 남남이 됐다. 현재 대표이사는 이씨의 첫째 딸(36)이 맡고 있다.』
< http://hankookilbo.com/v/8a54ea4ec27f44608b6980e823b75ec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대한야구협회가 지난 3월 전직 임원 4명을 10억원 규모의 횡령을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고소장에 따르면 2014년 7월 회계 감사 결과 횡령 사실이 발견ㆍ보고 됐음에도 당시 협회 부회장, 전무이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조치를 건의하는 사무국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감사를 통해 밝혀진 횡령액수는 10억7000만원』이지만, 이 고소사건과 다른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사무국장의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묵살하고 부회장에 대해서만 1000만원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위 기사가 보도될 때까지 전직 임원들이 실제로 10억 원을 횡령했는지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기사는 협회 회장과 부회장, 전무이사 등 해당 임원 4명을 익명 처리했지만 『2014년 7월 회계 감사결과』라고 시기를 적시해 이들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당사자들로서는 해명이나 반론을 제기할 필요성이 큰 사안일 수밖에 없는데도 헤럴드경제는 이를 기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남상태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계열사 전무를 지낸 유명 건축가 이창하씨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상납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그 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이씨가 남 전 사장의 금고지기’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는 『이씨가 비자금을 마련한 통로로는 2007년 4월 설립된 대우조선건설의 계열사 디에스온이 지목되고 있다.』면서 이씨와 디에스온이 참여한 ‘오만 두큼 신도시 프로젝트’와 영등포구 당산동 빌딩 매입 건 등이 의심스런 사업이라고 보도했다. 편집자는 이창하씨의 얼굴 사진도 게재하면서 큰 제목을「“남상태 비자금, 금고지기는 이창하<유명 건축가>” 정황」으로 뽑았다. 그럼에도 기사는 이씨의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보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기사들은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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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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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34-3081 ~ 3083 
02-720-1176
